산업위, 단기일자리 공방…"고용절벽 해소" vs "통계조작"(종합)

산업위, 단기일자리 공방…"고용절벽 해소" vs "통계조작"(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고심이 담긴 정책이라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가짜 일자리'로 규정하는 동시에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을 고리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관련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코트라가 기획재정부에 단기일자리 계획으로 112명을 충원하겠다고 제출한 것과 관련, "단기일자리를 독촉해 통계를 조작하겠다는 것인데 소를 키울 사람은 없고 소 잡을 생각만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코트라는 9월 17일에는 충원계획이 1명도 없다고 답했다가 기재부가 독촉하자 9월 28일에는 10명, 10월 4일에는 112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다"며 "명백한 위증이니 정식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 권평오 사장은 "기재부로부터 독촉받은 것은 모두 8번으로, 업무 공유방을 통해 독촉해왔는데 최초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조사 없이 0명이라고 제출했다가 다시 독촉이 와서 간단한 조사를 거쳐 10명이라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 사장은 그러면서 "가급적 정규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산업위 소관 공공기관인 한전KPS, 한일병원 등에서 기존 재직자의 자녀, 형제자매가 신규채용 되거나 기간제에서 무기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코트라도 2016년 1직급 처장의 자녀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현황이 있으니 채용 당시의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채용 절차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데 집중했다.
백재현 의원은 "정부는 고용절벽의 대안으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라며 "단기일자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산업단지 전체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갖추면 44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다"면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산업단지공단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감 도중 여야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을 오는 29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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