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충북교육청 내년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 '시동'

충북도-충북교육청 내년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 '시동'
교육청 "고교 확대해 종전대로" vs 도 "시군 의견 수렴해 결정"
쟁점은 분담 비율·고교 확대 적용 시점·청주시 재정 분담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심규석 기자 =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에 나선다.
양측 실무진은 오는 25일께 만나 내년 무상급식 방향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과 함께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작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두 단체장이 지난 선거에서 나란히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 기존 초·중·특수학교를 포함한 전면 무상급식을 예고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고교까지 사업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기반으로 물가·연료 인상치와 올해 인건비 소요액 등을 따져 17만3천172명에 대한 내년도 무상급식비(185일분)를 1천597억4천만원으로 산정해 도에 알렸다.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식품비의 75.7%를 대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2016년 2월 합의에 따른 계산법이다.
도는 무상급식 협상을 위해 최근 시장군수협의회에 '시·군별 재정상황 및 무상급식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은 뒤 협상 방침을 정하려는 생각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초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 식품비의 75.7% 부담률을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함께 사업을 펴고 있는데 전체 비용 대비 교육청 분담률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 64.1%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시장군수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는 청주시는 "시·군의 입장이 모이면 그대로 충북도에 전달할 것"이라며 "아직 의견을 보내온 곳이 없다"고 밝혔다.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청주시의 경우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무상급식 사업과 별개로 시행하는 친환경 급식사업비 분담을 도와 교육청에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사업은 유·초·중·고·특수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하루 500원어치의 친환경 음식재료를 전문업체를 통해 학교에 지원하는 개념으로, 올해 103억원이 투입됐다.
무상급식 협상이 공전하면 과거처럼 감정싸움 등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시종 지사, 김병우 교육감과 기초단체를 대표하는 한범덕 청주시장이 자체 검토 결과를 놓고 조만간 머리를 맞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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