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폭등 8할, 박원순 책임" 국감서 부동산정책 난타(종합)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급도 추궁…"친여권 단체에 지원 집중"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박초롱 기자 =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서울시의 부동산대책과 '친 박원순 단체'에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서울 집값이 폭등한 데는 서울시장한테 8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8·2대책이 의미 있는 주택 안정화 정책인 듯한데 서울시가 잠실 주공5단지를 초고층으로 해준다고 해서 무력화됐다. 폭등의 1차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집값 안정을 예의주시할 때인데 서울시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한번 집값이 오르니 무주택 서민, 청년의 내집마련 꿈이 완전히 멀어져 갔다"며 "내집 마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마련의 꿈으로 바뀌었다.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으로 30억원을 빈집 마련에 책정했는데 현실에서 적용될지 의문이다. 옥탑방까지 폭등하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400채를 사들일 수 있을까"라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올해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2만3천호를 공급해야 하는데 어려워 보인다"며 "서울에 공간이 없어 더욱 그럴 것이다. 청년·신혼부부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서울에 살지 말라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시가 마곡 R&D 혁신거점 육성사업을 발표했는데 분양면적의 73%를 대기업이 가져갔다. 지방으로 안 가고 마곡에 머무르면 국토균형발전과 괴리되는 거 아니냐"며 "마곡지역 유보지 2만평이 준공업지역으로 잡혀 있는데 청년·신혼부부 서민주거 안정용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마곡은 일반 제조시설이나 공장 시설은 안 되고 R&D 특화시설이 들어오게끔 하고 있다. 지방산업 발전이나 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마곡에 주택 9천841세대를 공급했고 2천174세대 정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은 "서울의 집이 투기와 투자 대상으로 남아있는 한 집 없는 서민들의 꿈은 없다. 서민의 삶과 무주택 서민 꿈을 걱정하는 진보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보수 시장 때보다 박 시장 때 집값이 더 오른 것은 역설"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의 50%를 친여권 인사들의 사업체 세개 조합이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태양광 관련) 서울시 보조금 71억원 중 63.8%인 48억을 친여권 인사들이 나눠 가졌다"며 "사업자들을 보면 녹색드림협동조합 모씨가 열린우리당 청년조합 출신이고,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 이사장이자 현 등기이사는 전태일 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사업회를 비롯한 친여권 진보단체 출신이다. 녹색드림은 곡물 유통하던 곳인데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친 박원순 단체에 서울시 보조금 수십억이 지출되는 등 특혜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미니태양광은 국민들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을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주는 거라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3개 업체 점유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어느 업체가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을 더 많이 모으는지 경쟁으로 결정된다"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 출신 시의원 부인들이 서울시의회 개방직 직위에 들어온 사례가 여러 건 제보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개방직 공무원 직위에 민주당 출신 또는 열린우리당 출신 시의원 부인들이 줄줄이 채용돼 근무하는 게 우연한 일이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 정책 연구용역을 보면 민주당 관련 분들이 대표하는 단체가 전부 수주했다. 임종석, 이해찬, 원혜영 이런 분들의 단체에서만 수주했다. 김수현 비서관은 81회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그야말로 '우리끼리'인 셈"이라며 "서울시장이 이 모든 분야에 대해 국정조사와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시의회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공정한 입찰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더 정확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 진실을 밝히는 데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하겠다"고 약속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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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보조금 지급도 추궁…"친여권 단체에 지원 집중"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박초롱 기자 =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서울시의 부동산대책과 '친 박원순 단체'에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서울 집값이 폭등한 데는 서울시장한테 8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8·2대책이 의미 있는 주택 안정화 정책인 듯한데 서울시가 잠실 주공5단지를 초고층으로 해준다고 해서 무력화됐다. 폭등의 1차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집값 안정을 예의주시할 때인데 서울시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한번 집값이 오르니 무주택 서민, 청년의 내집마련 꿈이 완전히 멀어져 갔다"며 "내집 마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마련의 꿈으로 바뀌었다.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으로 30억원을 빈집 마련에 책정했는데 현실에서 적용될지 의문이다. 옥탑방까지 폭등하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400채를 사들일 수 있을까"라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올해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2만3천호를 공급해야 하는데 어려워 보인다"며 "서울에 공간이 없어 더욱 그럴 것이다. 청년·신혼부부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서울에 살지 말라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시가 마곡 R&D 혁신거점 육성사업을 발표했는데 분양면적의 73%를 대기업이 가져갔다. 지방으로 안 가고 마곡에 머무르면 국토균형발전과 괴리되는 거 아니냐"며 "마곡지역 유보지 2만평이 준공업지역으로 잡혀 있는데 청년·신혼부부 서민주거 안정용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마곡은 일반 제조시설이나 공장 시설은 안 되고 R&D 특화시설이 들어오게끔 하고 있다. 지방산업 발전이나 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마곡에 주택 9천841세대를 공급했고 2천174세대 정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은 "서울의 집이 투기와 투자 대상으로 남아있는 한 집 없는 서민들의 꿈은 없다. 서민의 삶과 무주택 서민 꿈을 걱정하는 진보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보수 시장 때보다 박 시장 때 집값이 더 오른 것은 역설"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의 50%를 친여권 인사들의 사업체 세개 조합이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태양광 관련) 서울시 보조금 71억원 중 63.8%인 48억을 친여권 인사들이 나눠 가졌다"며 "사업자들을 보면 녹색드림협동조합 모씨가 열린우리당 청년조합 출신이고,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 이사장이자 현 등기이사는 전태일 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사업회를 비롯한 친여권 진보단체 출신이다. 녹색드림은 곡물 유통하던 곳인데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친 박원순 단체에 서울시 보조금 수십억이 지출되는 등 특혜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미니태양광은 국민들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을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주는 거라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3개 업체 점유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어느 업체가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을 더 많이 모으는지 경쟁으로 결정된다"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 출신 시의원 부인들이 서울시의회 개방직 직위에 들어온 사례가 여러 건 제보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개방직 공무원 직위에 민주당 출신 또는 열린우리당 출신 시의원 부인들이 줄줄이 채용돼 근무하는 게 우연한 일이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 정책 연구용역을 보면 민주당 관련 분들이 대표하는 단체가 전부 수주했다. 임종석, 이해찬, 원혜영 이런 분들의 단체에서만 수주했다. 김수현 비서관은 81회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그야말로 '우리끼리'인 셈"이라며 "서울시장이 이 모든 분야에 대해 국정조사와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시의회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공정한 입찰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더 정확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 진실을 밝히는 데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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