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콘퍼런스…"상법개정 논의에 반영"

법무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콘퍼런스…"상법개정 논의에 반영"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23일 오전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바라본 기업의 투명 경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업환경개선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연기금 투자운용사(APG)의 박유경 이사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한국 기업지배구조가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총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며 이사회의 책임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감사위원회 제도 및 감사위원 선임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규제 도입이 타당한지 아니면 현행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형석 박사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역할 수행을 뒷받침할 시스템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뜻한다.
법무부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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