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에 관한 모든 것,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영업비밀에 관한 모든 것,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특허청, 교육 동영상 게재·FAQ 게시판 신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23일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을 올리고 자주 하는 질문(FAQ) 게시판을 신설했다.
교육 동영상은 벤처·중소기업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과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자주 하는 질문(FAQ) 게시판은 최근 3년간 현장, 전화, 메일 등으로 접수된 상담내용을 토대로 법제도, 관리방안, 지원사업, 원본증명서비스로 구분해 운영한다.
게시판은 앞으로 주요 상담내용, 판결문 동향 등을 반영해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최근 영업비밀·기술 탈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허청의 판결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무죄 판결된 형사 사건의 58%가 영업비밀 인정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경영 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유출된 자료가 자사의 영업비밀임을 증명하지 못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 동영상과 FAQ 게시판으로 중소기업이 손쉽게 영업비밀법 제도와 관리방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http://www.tradesecr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서식 발급,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