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곧 비준…민주 "올바른 조치" 한국 "국회 무시 처사"(종합)
바른미래 "판문점선언에 앞서 한 건 문제" 평화·정의 "남북문제 정쟁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신영 차지연 기자 = 여야는 23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들어간 것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올바른 조치라고 환영하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압박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라며 "이제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판문점선언을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바람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평양공동선언조차 '비준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 지적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서 평양선언에 대한 비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직 공표된 법률과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김 원내대표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고육지책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며 "궁극적으로 남북간 군사적 대치는 완전히 제거되고,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한 비판에 대해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여러 답변이 나왔듯이 (합의서 관련) 준비가 돼 있고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서도 동의하고 있는데 야당이 오히려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스스로 맺은 선언문이니 비준을 안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제가 군사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방력 자체를 너무 약화시킨 것"이라며 "특히 정찰기능을 못 하게 한 부분은 누구 말대로 국방의 눈을 뽑아버렸다고 할 정도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의 아전인수격 법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개탄하며, 향후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정리한 바른미래당도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며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의 평양선언을 직접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하기 전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거둬들이고 일괄 처리했어야 했다"며 "대북 문제와 관련해 국회나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며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하위 합의문인 평양공동선언이 먼저 의결되게 만든 것은 국가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판문점선언을 정쟁으로 만들어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라며 "이제라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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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판문점선언에 앞서 한 건 문제" 평화·정의 "남북문제 정쟁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신영 차지연 기자 = 여야는 23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들어간 것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올바른 조치라고 환영하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압박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라며 "이제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판문점선언을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바람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평양공동선언조차 '비준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 지적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서 평양선언에 대한 비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직 공표된 법률과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김 원내대표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고육지책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며 "궁극적으로 남북간 군사적 대치는 완전히 제거되고,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한 비판에 대해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여러 답변이 나왔듯이 (합의서 관련) 준비가 돼 있고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서도 동의하고 있는데 야당이 오히려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스스로 맺은 선언문이니 비준을 안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제가 군사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방력 자체를 너무 약화시킨 것"이라며 "특히 정찰기능을 못 하게 한 부분은 누구 말대로 국방의 눈을 뽑아버렸다고 할 정도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의 아전인수격 법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개탄하며, 향후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정리한 바른미래당도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며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의 평양선언을 직접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하기 전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거둬들이고 일괄 처리했어야 했다"며 "대북 문제와 관련해 국회나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며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하위 합의문인 평양공동선언이 먼저 의결되게 만든 것은 국가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판문점선언을 정쟁으로 만들어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라며 "이제라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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