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추진…공론화 모델 도입"

민주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추진…공론화 모델 도입"
"구글코리아, 콘텐츠 삭제 요청 거절…받아들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미디어 리터러시 확대 및 정규교육과정 도입, 민간 팩트체크 기구 활성화 등 종합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특위는 지난 15일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의 콘텐츠를 제시, 자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글코리아는 위반 콘텐츠가 없다고 알려왔고, 특위는 구글코리아의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적 규제의 보완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가게에서 식품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파는 식품이 상했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비유한 뒤 "사회관계망 사업을 하는 분들도 거기 있는 콘텐츠가 양질인지 아닌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구글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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