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재차관 "유류세 인하는 서민 가처분소득 늘리려는 것"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류세 한시 인하는 자영업자나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어 유류세 인하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다음은 고 차관과 등과 일문일답.
--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 맞춤형 일자리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금 우리 고용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기업에서 만든 항구적인 일자리가 더 좋겠지만, 급한 경우에는 여력을 동원해 공공기관·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맞춤형 일자리는 일자리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다. 다른 일자리 정책은 기업 투자 활성화로 항구적 일자리를 만드는 게 대부분 정책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 일자리와 성장률 효과는. 재원은 얼마인가.
▲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맞춤형 일자리는 올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월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재원이 얼마인지 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 투자 재원이나 소요 재원을 담지는 않았다. 대책 효과는 내부적으로 고용효과 등을 추정하고 있지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이번에는 성장률 제고 효과 등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 대책 내용이 사실상 기업 민원 해소 아닌가.
▲ (고 차관) 민원 해소,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 다만 방점을 찍고 싶은 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투자와 고용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심리의 호전이 필요하다. 기업에서 기를 살려달라는 호소가 강하다.
-- 유류세 인하의 역진성 지적을 어떻게 판단하나.
▲ 국정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 소득 역진적이고 환경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소득 역진적 측면은 세제 혜택의 절대액을 보시고 제기하는 건데 그러나 자영업자나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다.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가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씀은 100% 동감인데 복잡해지더라. 소득에 따라 유류세 환급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 만들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 현재 국제유가가 올라서 어려움이 큰데 가처분소득 늘리며 경기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언론에서 10%를 얘기했지만, 이왕 할 바에 체감할 수 있게 15%를 하게 됐다. 재원과 세수 사정을 보고 한 것이다.
--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을 연내 조기 시행한다는 것은 불용액이 있다는 의미인가.
▲ 불용액이 좀 나올 것 같다. 지금도 정확하게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신고를 통해 양성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업자도 있고, 이른바 '알바'들이 건강보험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있어서 도저히 양성화하기 어려운 정책 사각지대가 있다.
-- 의료 분야 규제개선 방향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 의료법은 의사나 의료기관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의료 행위는 일반인은 할 수 없다. 다만 의료 행위 범위가 어디까지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영역이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만이 해야 할 게 무엇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의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통한 혈당 측정, 스마트워치를 통한 혈압 체크 등이 그것이다. 의료기기가 새로 개발되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아야 건강보험에 등재돼 보험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새로 개발되는 의료기기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없다. 그래서 별도 평가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 의사와 환자 원격 의료는 포함이 안 됐다. 이 부분은 법 개정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도 허용하고 있는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진료다. 제도는 이미 있지만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가 가능해지더라도 원격 의료장비는 다루기 쉽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간호사가 방문해 원격협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공유경제 중 신교통서비스 설명이 부족하다.
▲ 신교통서비스란 단어는 관계부처 간 많은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나온 표현이다. 한 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여기서 더 나아가 설명하지 않겠다.
--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 방향성은 정해졌나. 논란이 된 카풀은.
▲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은 많은 협의를 거친 것이다. 연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현재 발표 내용은 많은 협의를 거쳐 수준을 조절한 것이다.
-- 낙후접경지역 규제혁신과 부담완화, 군사 보호구역 해제는 남북경제협력 관련 사항 아닌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와 균형발전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로 비수도권 지역이다. 남북경협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접경지역은 수도권 북부지역이다.
-- 정부의 일자리대책이 여러 번 발표돼 혼란스럽다. 8월 신중년일자리 계획을 보면 올해 1만8천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다. 이번 발표한 5만9천개 일자리와 별개인가. 대기업 유턴도 기존 발표와 유사하다.
▲ 과거에 한 것을 다시 포함해 발표한 건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흐름을 반전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상시에는 꺼리는 정책 수단도 동원했다. 맞춤형 일자리는 고용의 어려움이 오는 시기를 맞이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일자리는 분배와도 관계가 깊다.
-- 탄력 근로 단위시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방향은.
▲ 탄력 근로 단위시간 확대는 기업과 만났을 때 가장 빈번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받았던 부분이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다.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지만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과제의 하나로 올해 안에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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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류세 한시 인하는 자영업자나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어 유류세 인하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다음은 고 차관과 등과 일문일답.
--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 맞춤형 일자리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금 우리 고용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기업에서 만든 항구적인 일자리가 더 좋겠지만, 급한 경우에는 여력을 동원해 공공기관·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맞춤형 일자리는 일자리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다. 다른 일자리 정책은 기업 투자 활성화로 항구적 일자리를 만드는 게 대부분 정책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 일자리와 성장률 효과는. 재원은 얼마인가.
▲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맞춤형 일자리는 올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월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재원이 얼마인지 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 투자 재원이나 소요 재원을 담지는 않았다. 대책 효과는 내부적으로 고용효과 등을 추정하고 있지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이번에는 성장률 제고 효과 등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 대책 내용이 사실상 기업 민원 해소 아닌가.
▲ (고 차관) 민원 해소,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 다만 방점을 찍고 싶은 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투자와 고용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심리의 호전이 필요하다. 기업에서 기를 살려달라는 호소가 강하다.
-- 유류세 인하의 역진성 지적을 어떻게 판단하나.
▲ 국정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 소득 역진적이고 환경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소득 역진적 측면은 세제 혜택의 절대액을 보시고 제기하는 건데 그러나 자영업자나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다.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가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씀은 100% 동감인데 복잡해지더라. 소득에 따라 유류세 환급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 만들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 현재 국제유가가 올라서 어려움이 큰데 가처분소득 늘리며 경기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언론에서 10%를 얘기했지만, 이왕 할 바에 체감할 수 있게 15%를 하게 됐다. 재원과 세수 사정을 보고 한 것이다.
--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을 연내 조기 시행한다는 것은 불용액이 있다는 의미인가.
▲ 불용액이 좀 나올 것 같다. 지금도 정확하게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신고를 통해 양성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업자도 있고, 이른바 '알바'들이 건강보험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있어서 도저히 양성화하기 어려운 정책 사각지대가 있다.
-- 의료 분야 규제개선 방향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 의료법은 의사나 의료기관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의료 행위는 일반인은 할 수 없다. 다만 의료 행위 범위가 어디까지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영역이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만이 해야 할 게 무엇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의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통한 혈당 측정, 스마트워치를 통한 혈압 체크 등이 그것이다. 의료기기가 새로 개발되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아야 건강보험에 등재돼 보험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새로 개발되는 의료기기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없다. 그래서 별도 평가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 의사와 환자 원격 의료는 포함이 안 됐다. 이 부분은 법 개정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도 허용하고 있는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진료다. 제도는 이미 있지만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가 가능해지더라도 원격 의료장비는 다루기 쉽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간호사가 방문해 원격협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공유경제 중 신교통서비스 설명이 부족하다.
▲ 신교통서비스란 단어는 관계부처 간 많은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나온 표현이다. 한 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여기서 더 나아가 설명하지 않겠다.
--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 방향성은 정해졌나. 논란이 된 카풀은.
▲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은 많은 협의를 거친 것이다. 연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현재 발표 내용은 많은 협의를 거쳐 수준을 조절한 것이다.
-- 낙후접경지역 규제혁신과 부담완화, 군사 보호구역 해제는 남북경제협력 관련 사항 아닌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와 균형발전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로 비수도권 지역이다. 남북경협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접경지역은 수도권 북부지역이다.
-- 정부의 일자리대책이 여러 번 발표돼 혼란스럽다. 8월 신중년일자리 계획을 보면 올해 1만8천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다. 이번 발표한 5만9천개 일자리와 별개인가. 대기업 유턴도 기존 발표와 유사하다.
▲ 과거에 한 것을 다시 포함해 발표한 건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흐름을 반전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상시에는 꺼리는 정책 수단도 동원했다. 맞춤형 일자리는 고용의 어려움이 오는 시기를 맞이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일자리는 분배와도 관계가 깊다.
-- 탄력 근로 단위시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방향은.
▲ 탄력 근로 단위시간 확대는 기업과 만났을 때 가장 빈번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받았던 부분이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다.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지만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과제의 하나로 올해 안에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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