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베트남 법원에 사건 무작위 배당·조회 시스템 지원

한국, 베트남 법원에 사건 무작위 배당·조회 시스템 지원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우리나라가 베트남 법원에 사법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로 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과 '재판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재판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관한 약정(ROD)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법원장 등이 판사에게 사건을 임의로 배당하는 것을 무작위 배당 시스템으로 바꿔 재판 공정성을 높이고,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재판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베트남 현지에 법률 전문가를 파견, 재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와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하는 이 사업에는 1천200만달러(약 136억원)가 투입된다.
KOICA는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천250만달러(약 141억원)를 들여 베트남에 법원연수원 건물 신축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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