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

입력 2018-10-24 14:00  

[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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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 내용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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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보증 │- 주거·생계급여 가구 대상 보증금 월세 환산 │'19.상│
│금 부담 완화 │-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2년 분할 납부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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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 │- 주거급여 수급자를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으로 │'19.상│
│대출 대상확대 │편입 │ │
├───────┼───────────────────────┼─────┤
│고시원 매입형 │- 노후 고시원 매입해 수선 후 저소득 가구에 공 │'18.하│
│공공리모델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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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공공임대 지원대상 직접 발│'18.하│
│대상 적극 발굴│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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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다리 지 │-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19.상│
│원사업│으로 개편,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지원 │ │
├───────┼───────────────────────┼─────┤
│저소득 고령자 │- 전세임대 1순위에 차상위계층 고령자 가구 추가│'19.상│
│지원 │ │ │
├───────┼───────────────────────┼─────┤
│공공임대 상시 │-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상시 신청·즉시 지원 서│'19.상│
│지원 │비스 운영 │ │
├───────┼───────────────────────┼─────┤
│주거복지 홍보 │- 찾아가는 상담 통한 홍보 실시│'18.하│
│강화 │- 유사 복지제도 전달 시스템을 통한 홍보 │ │
├───────┼───────────────────────┼─────┤
│최저주거기준 │- 최저면적기준 상향, 일조량·층간소음 등도 기 │'19.하│
│개선 │준에 추가 │ │
└───────┴───────────────────────┴─────┘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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