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 경쟁정책 전문지 평가 한 단계 하락

공정위, 국제 경쟁정책 전문지 평가 한 단계 하락
영국 GCR 평가서 2년 연속 최고 등급 유지하다가 올해 떨어져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 경쟁정책 전문지 평가에서 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영국의 경쟁법 정책전문 국제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의 2018년 국제 경쟁 당국 평가에서 공정위는 별 5개 만점에 4.5개(Very Good)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평가에서 2016∼2017년 연속 최고 등급인 별 5개(Elite)를 받았다.
공정위 평가는 2014년 별 4개에서 2015년 4.5개로 상승한 데 이어 2016∼2017년 5개를 유지했다가 올해 하락했다.
GCR은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재벌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담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GCR은 다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실적이 없다는 점, 재취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번 평가에서 프랑스, 독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별 5개를 받았다.
한국 공정위와 유럽연합(EU)·일본 경쟁당국, 미국 법무부(DOJ) 등은 별 4개 반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2017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담합과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전통 경쟁법 분야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 국가의 경쟁당국 고유 특성과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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