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제주도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지정 기대·우려 교차

입력 2018-10-25 13:21   수정 2018-10-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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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제주도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지정 기대·우려 교차
"특별자치도에서 과감히 추진해야" vs "제주서 감당할 수 있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전지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정감사 종료를 나흘 앞둔 25일 제주도청을 방문,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지정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산자중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제주지사로부터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지정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제주의 특구 지정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특별자치도에서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해보자는 취지라고 본다"며 "기존 제도를 고쳐서 한다면 힘들다. 이런 산업일수록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번에 추진해야만 앞서갈 수 있고, 세계 기준도 만들어 제시할 수 있다. 위험요소 따르겠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블록체인이 떠오르고 있고, 에스토니아라는 작은 나라도 일상생활에 블록체인을 활용해 완전한 혁신을 이뤘다"며 인재양성 등 제도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전략 등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양성한다면 향후 20년간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하더라도 성공할까 말까 한 산업을 제주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육지로부터 전력을 끌어쓰는 제주가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제주가 기존 전략사업인 화장품과 전기차 등 두 가지에다 블록체인을 더해 특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서울과 부산 등 국내 각 시도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제주만의 차별화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우리나라에 IT기업이나 인재들이 굉장히 앞서 있고 열기도 뜨거웠지만 옥석 구분이 안되다 보니 건전한 부분까지 죽어가고 있다"며 "이 부분을 국가경쟁력으로 강화하자는 것이고 제주를 이용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동시에 관련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만큼 제주도를 특구 지정해 엄격한 기준 속에 운영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현장방문은 홍일표 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이 함께 참석했다.
의원들은 오후에 서귀포 올레시장과 전력거래소 방문을 끝으로 제주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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