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회, 의정비 19% 인상 추진…시민단체 반발

인천 기초의회, 의정비 19% 인상 추진…시민단체 반발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기초의회가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기초의회가 주민의 시름은 무시하고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월정수당 19% 인상안을 제출했다.
인천 기초의회 의장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군·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19% 인상하려는 시도는 법적 기준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기초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의회 1명당 주민 수와 재정력 지수 등을 반영해 정하도록 규정한다.
10월 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지역주민 수와 소득수준·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물가상승률·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군·구의장단이 의정비를 올리겠다고 담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를 무시한 행위"라며 "인천의 상당수 기초자치단체가 지속해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 수준을 고려하면 의정비 인상추진은 시민 정서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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