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경북도 새마을·박정희 사업, 원전 정책 집중 추궁
행안위 국감서 대구 취수원 해법 주문…구미시장 "취수원 도지사와 입장차 없다"
탈원전 피해 대책 마련 촉구…'죄인', '배은망덕' 발언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업, 원전 안전성 문제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대책,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논란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은 관련 참고인 7명을 신청했고 장세용 구미시장과 주낙영 경주시장 등 6명이 국감장에 출석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430억원을 들인 새마을 테마공원 관리권을 경북도에 넘겨줄 것이냐는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질문에 "경북도에서 일단 관리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구미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운영권만 받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은 "구미시가 새마을 부서를 없애고 박정희 전 대통령 지우기를 하는데 관련 사업을 경북도에서 맡아서 하라"고 주문했고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해 "특정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이견이 있고 정치 논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세용 구미시장은 "박 전 대통령 추모식은 정치적으로 너무 의미를 부여해 부담스러워 피하고자 한 것이지 흔적 지우기는 아니다"며 "내가 어떻게 역사를 지우겠냐"고 항변했다.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가 호화출장을 다니고 2014년과 2015년 성과 보고서에 실은 사진이 똑같고 인물도 동일한데 이것은 조작이고 사업비 집행도 엉터리"라며 "연간 155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고도 조작이나 부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많은 새마을 테마공원을 재단에 위탁할 생각이냐고 물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경북에 절반이 몰려 있는 원전과 관련해 의원들은 안전성 문제와 탈원전 피해에 따른 대책을 따졌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새마을과 함께 원전을 적폐로 보는 것은 두고두고 잘못으로 지적받을 것이다"며 "탈원전으로 경북은 9조원이 넘는 피해가 날 것으로 파악하는데 원전을 폐쇄하고 외국 원전 건설을 수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탈원전 정책을 꼬집었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소에 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더 지어 돌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미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진곤 경주 양남농협조합장은 "사용후핵연료를 50년 동안 저장하면서 임시저장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민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탈원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 또는 가동률 저하로 지역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며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데 대한 충분한 보상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은 "계속 운전을 위해 막대한 돈을 들인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은 책임문제와 후폭풍이 클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는 공정률이 30%를 넘어 공사를 꼭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원진 의원이 "경북은 몇십 년 원전 피해를 보며 살고 있는데 싼 전기료 등 혜택을 보는 수도권은 고마움도 모르고 배은망덕하다"고 하자 홍익표 의원은 "원전 지역에 살면 죄인이고 수도권은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비하 발언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논란에 대한 해법 마련도 촉구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와 관련한 경북도지사와 구미시장 의견을 물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낙동강 수계 전체를 맑게 해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정부 책임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기본 입장에서는 도지사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윤재옥 의원은 "취수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대구와 경북 한 뿌리, 상생은 실체 없는 정치적 구호에 그칠 뿐이다"며 합의를 당부했다.
이에 이 지사는 "최근 총리 주재 회의에서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계 전체를 맑게 하는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은 아니고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생활·폐수 분리 배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의원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수계 모든 영남인의 문제인데 환경오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지역민 우려와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립예술단원이 사전 승인 없이 출강·외부공연을 하고 지휘자가 외부공연에 단원 강제 동원, 지휘자가 대표인 사설악단에 단원 출연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철우 지사는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임청각 복원 계획 질문에 "임청각 기념관은 독립기념관 성격으로 보훈청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난색을 보인다"며 "자칫 기념관 없는 임청각 복원이 될 수 있어 보훈청이든 문화재청이든 국비로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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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서 대구 취수원 해법 주문…구미시장 "취수원 도지사와 입장차 없다"
탈원전 피해 대책 마련 촉구…'죄인', '배은망덕' 발언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업, 원전 안전성 문제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대책,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논란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은 관련 참고인 7명을 신청했고 장세용 구미시장과 주낙영 경주시장 등 6명이 국감장에 출석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430억원을 들인 새마을 테마공원 관리권을 경북도에 넘겨줄 것이냐는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질문에 "경북도에서 일단 관리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구미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운영권만 받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은 "구미시가 새마을 부서를 없애고 박정희 전 대통령 지우기를 하는데 관련 사업을 경북도에서 맡아서 하라"고 주문했고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해 "특정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이견이 있고 정치 논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세용 구미시장은 "박 전 대통령 추모식은 정치적으로 너무 의미를 부여해 부담스러워 피하고자 한 것이지 흔적 지우기는 아니다"며 "내가 어떻게 역사를 지우겠냐"고 항변했다.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가 호화출장을 다니고 2014년과 2015년 성과 보고서에 실은 사진이 똑같고 인물도 동일한데 이것은 조작이고 사업비 집행도 엉터리"라며 "연간 155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고도 조작이나 부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많은 새마을 테마공원을 재단에 위탁할 생각이냐고 물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경북에 절반이 몰려 있는 원전과 관련해 의원들은 안전성 문제와 탈원전 피해에 따른 대책을 따졌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새마을과 함께 원전을 적폐로 보는 것은 두고두고 잘못으로 지적받을 것이다"며 "탈원전으로 경북은 9조원이 넘는 피해가 날 것으로 파악하는데 원전을 폐쇄하고 외국 원전 건설을 수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탈원전 정책을 꼬집었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소에 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더 지어 돌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미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진곤 경주 양남농협조합장은 "사용후핵연료를 50년 동안 저장하면서 임시저장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민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탈원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 또는 가동률 저하로 지역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며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데 대한 충분한 보상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은 "계속 운전을 위해 막대한 돈을 들인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은 책임문제와 후폭풍이 클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는 공정률이 30%를 넘어 공사를 꼭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원진 의원이 "경북은 몇십 년 원전 피해를 보며 살고 있는데 싼 전기료 등 혜택을 보는 수도권은 고마움도 모르고 배은망덕하다"고 하자 홍익표 의원은 "원전 지역에 살면 죄인이고 수도권은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비하 발언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논란에 대한 해법 마련도 촉구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와 관련한 경북도지사와 구미시장 의견을 물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낙동강 수계 전체를 맑게 해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정부 책임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기본 입장에서는 도지사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윤재옥 의원은 "취수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대구와 경북 한 뿌리, 상생은 실체 없는 정치적 구호에 그칠 뿐이다"며 합의를 당부했다.
이에 이 지사는 "최근 총리 주재 회의에서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계 전체를 맑게 하는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은 아니고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생활·폐수 분리 배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의원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수계 모든 영남인의 문제인데 환경오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지역민 우려와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립예술단원이 사전 승인 없이 출강·외부공연을 하고 지휘자가 외부공연에 단원 강제 동원, 지휘자가 대표인 사설악단에 단원 출연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철우 지사는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임청각 복원 계획 질문에 "임청각 기념관은 독립기념관 성격으로 보훈청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난색을 보인다"며 "자칫 기념관 없는 임청각 복원이 될 수 있어 보훈청이든 문화재청이든 국비로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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