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감사 무산되나…자료제출 거부

입력 2018-10-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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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군 감사 무산되나…자료제출 거부
시·군 대책위 "감사장 설치 안 해…도의원 입장 막을 것"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행정사무감사(행감)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12∼16일 행감을 받기로 예정된 부여, 천안, 보령, 서산 등 4개 시·군이 행감 자료 제출 마감기한인 전날까지 자료를 내지 않았다.
4개 시·군은 도의회에 문화체육 행사 개최·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미제출 사유서 공문을 보냈다.
표면적으로는 일정상 어렵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들 시·군은 도의회의 감사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역시 예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찰이 예상된다. 충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 도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고 행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도의회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행정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각 시·군에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시·군의 반발에도 도의원들이 들어오면 공무원노조가 주관해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제10대 충남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가 자체적으로 기초단체에 대해 직접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제정 후 시·군의 반발이 이어지자 도의회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행정사무 감사를 미뤘지만 11대 의회가 이를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시·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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