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이민 정책·경제 정책 성공할 것"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유럽연합(EU)과 충돌을 빚고 있는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에 지지를 표명했다.
26일 ANSA통신 등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불법 이민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강경 노선을 비롯해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탈리아의 입장에 100% 동의한다. 미국 역시 불법 이민에 대해 매우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 경제를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는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를 필두로 한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6월 출범 이래 난민 봉쇄 조치로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탈리아는 "우리는 계속 유럽의 '난민 캠프' 노릇을 할 수 없다"며 국제구호단체의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놓고 몰타 등 주변국과 충돌해 왔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와 함께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주변국이 구조된 난민들을 분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에만 난민들을 선별 수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한 최근에는 재정적자를 대폭 늘린 내년 예산안을 제출해 경제 정책 면에서도 EU와 다시 한 번 세게 맞붙었다. EU는 국내총생산(GDP)의 130%를 웃도는 국가부채를 지고 있는 이탈리아가 재정 확장정책을 쓸 경우 그리스식의 채무 위기가 닥칠 것을 우려하며, 지난 23일 이탈리아의 예산안에 퇴짜를 놓았다.
이탈리아는 이에 따라 3주 내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예산안의 점 하나도 고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는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 제공과 감세, 연금수령 연령 하향 등 선거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정부의 계획보다 3배 많은 GDP의 2.4%의 재정적자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 내에서 비교적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반니 트리아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U 회의에서 이탈리아의 내년 예산안을 옹호했다.
트리아 장관은 "금융 위기 당시에는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았겠지만, 이제는 재정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안정까지 보장하기 위해 성장에 정책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 더 높은 성장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며 재정적자를 늘린 이탈리아 내년 예산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적자를 늘리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 돼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기록적인 더블 딥(경기 하강이 있은 후 일시적 회복기를 거쳐 다시 더 심각한 경기 하강이 일어나는 경기침체)을 겪은 이탈리아는 작년에 GDP가 1.4% 성장, 2010년 이래 최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회복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2%를 웃도는 성장률을 보이는 대다수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확연히 낮은 것이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이탈리아 GDP는 역대 GDP 최고점을 기록한 2008년 1분기에 비해서도 5.7%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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