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野 "실패정책 버려라" 與 "프레임정치공세 말라"(종합)
기재위 종합감사 공방…국감 마지막 날까지 '심재철 논란'으로 고성
(서울·세종=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9일 종합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다시 한번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폐기를 요구했고, 여당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작 단계인 정책에 야당이 부정적인 프레임을 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수출 증가세 둔화, 고용 참사, 물가 상승 등 경제지표가 전부 좋지 않다"며 "모든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에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의 말과 달리 혁신성장에 알맹이가 없어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고용세습 등의 문제처럼 공정하지 않고, 결과 또한 소득 분배 악화에서 보듯 정의롭지 않다"며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에서는 인구 탓, 날씨 탓, 전 정권 탓만 한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득주도성장 3인방인 장하성 실장, 김수현 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국감 내내 경제정책의 전환을 주문했다"며 "사실 그동안 김 부총리와 기재부가 청와대에 눌려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김 부총리의 소신과 철학인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유독 소득주도성장에 흠집을 내는 프레임 논쟁이 있는데 이는 정치적 공세라고 본다"며 "경제가 어렵지만 어떤 어려움인지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지 정치적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은 "흙수저와 금수저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인데,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변질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을 올리고 생활비를 낮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부총리"라며 "최 부총리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내놨다. (야당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이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볼륨을 키우는 측면에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지금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이 또한 사상누각일 것"이라며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노력하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계속 프레임 논쟁 비슷하게 하는 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 시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우리 경제의 흐름이 나빠지고 있고 경기지표가 하방하는 모습이다. 하방 위험성을 줄여 전세계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금리인상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금리가 오르면 한계기업도 늘어나고 고용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며 "기재부와 한은은 이와 관련해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감 초반 수차례 파행을 불러왔던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이 또 한번 불거졌다.
이날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 관계자를 상대로 보안규정을 따져묻자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을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어디 있냐. 국감법 위반"이라며 고성과 함께 강하게 반발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정부와 의원간 고발이 된 사안이기에 당사자가 관련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한 여야간 묵시적 양해가 있지 않았느냐. 계속 질의를 하면 정쟁이 되니 자제해달라"고 정리하자 심 의원은 질의를 중단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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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종합감사 공방…국감 마지막 날까지 '심재철 논란'으로 고성
(서울·세종=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9일 종합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다시 한번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폐기를 요구했고, 여당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작 단계인 정책에 야당이 부정적인 프레임을 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수출 증가세 둔화, 고용 참사, 물가 상승 등 경제지표가 전부 좋지 않다"며 "모든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에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의 말과 달리 혁신성장에 알맹이가 없어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고용세습 등의 문제처럼 공정하지 않고, 결과 또한 소득 분배 악화에서 보듯 정의롭지 않다"며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에서는 인구 탓, 날씨 탓, 전 정권 탓만 한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득주도성장 3인방인 장하성 실장, 김수현 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국감 내내 경제정책의 전환을 주문했다"며 "사실 그동안 김 부총리와 기재부가 청와대에 눌려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김 부총리의 소신과 철학인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유독 소득주도성장에 흠집을 내는 프레임 논쟁이 있는데 이는 정치적 공세라고 본다"며 "경제가 어렵지만 어떤 어려움인지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지 정치적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은 "흙수저와 금수저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인데,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변질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을 올리고 생활비를 낮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부총리"라며 "최 부총리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내놨다. (야당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이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볼륨을 키우는 측면에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지금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이 또한 사상누각일 것"이라며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노력하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계속 프레임 논쟁 비슷하게 하는 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 시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우리 경제의 흐름이 나빠지고 있고 경기지표가 하방하는 모습이다. 하방 위험성을 줄여 전세계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금리인상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금리가 오르면 한계기업도 늘어나고 고용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며 "기재부와 한은은 이와 관련해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감 초반 수차례 파행을 불러왔던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이 또 한번 불거졌다.
이날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 관계자를 상대로 보안규정을 따져묻자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을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어디 있냐. 국감법 위반"이라며 고성과 함께 강하게 반발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정부와 의원간 고발이 된 사안이기에 당사자가 관련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한 여야간 묵시적 양해가 있지 않았느냐. 계속 질의를 하면 정쟁이 되니 자제해달라"고 정리하자 심 의원은 질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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