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없다"…대구변호사회 세미나

"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없다"…대구변호사회 세미나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다음 달 6일 '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없고 법조발전 없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미나는 사법분권 추진체 발족과 사법분권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 연구 추진 등을 위해 기획됐다.
조정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사회로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사법권의 지방분권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인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동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을 한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세미나가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을 막고 검찰에 대한 국민 통제를 강화하는 유력 방안으로 떠오른 사법분권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