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자체 부담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자체 부담 증가"
전남도, 정부 재정 분권 방안 문제점 개선 요구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일선 시·군의 재정력을 더욱 약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 최종선 자치행정국장은 31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 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세수가 많은 수도권만 혜택을 많이 보게 돼 지역간 재정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정부가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발표한 배분방식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은 재정력 지수가 낮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오히려 부담을 가중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지방세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국세 비율이 줄어 국세를 통해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에 부담을 키울 것이란 예측이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 11%에서 2019년 4%포인트·2020년 6%포인트씩 올려 21%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가 이 정부 방안을 토대로 2017년도 지방소비세 세입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천922억원(도 2천815억원·시군 1천107억원)이었던 지방소비세 세입이 2019년에는 5천629억원(도 4천522억원·시군 1천107억원)으로 늘어난다.
2020년에는 8천189억원(도 7천82억원·시군 1천107억원)까지 증가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는 881억원(도 143억원·시군 738억원)이 감소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자체가 얻는 실제 세입 증가액은 2019년 826억원 2020년 3천386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했다.
이럴 경우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낮은 수도권과 의존도가 높은 지방 시도 간 재정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재정 격차 완화장치인 지방교부세 감소분 선분배 방식을 도입하거나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의 지역별 가중치를 더욱 크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 국장은 "수도권:광역시:도=1:2:3인 배분 가중치 방식을 1:3:5로 개선해야 재정 격차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며 "재정 분권 방안이 지닌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해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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