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전문가 공청회…"확장재정 필요" vs "재정건전성 우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착수
사상최대 '일자리예산' 제언도…"편성보다 집행 중요", "예산 구체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일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무리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가계소비가 어렵고 민간투자도 세계경제가 불확실해 크게 늘기 어려우며 수출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며 "한국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크게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이전지출 확대를 생각해볼 수 있다"며 "앞으로는 좀 더 진보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문재인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확장적 재정 지출이 국민 삶의 고통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면밀히 점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의 확대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2019년에 한정된 것이어야지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 기간 내내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의 세금 감면과 지출 규모 확대 등 재정정책이 기업투자 활성화보다는 대부분 복지 정책에 집중돼 있다"며 "산업 관련 예산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일상적인 예산지출 확대가 바람직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도 "40년, 50년 단위 장기 재정전망을 감안해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며 "복지재정에 대한 총량적 규모에 있어서도 장기 전망을 감안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23조5천억원의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일자리 인프라 부분이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사업들은 대단히 소홀하다"고 진단했다.
또 "일자리 예산 편성 자체보다 일자리 예산이 본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일자리사업을 강화하고 고용을 개선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간판만 바꿔 '일자리사업' 이름을 붙이는 등 급조한 예산으로는 실제 효과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자리 예산준칙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을 알뜰히 쓰면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노동시장 전반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이태수 교수는 "내년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을 81만개 한다는데 어떻게 접근한다는 건지 분명한 이야기가 없는 게 유감"이라며 일자리 예산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최근 몇 년 새 이어진 세입 증가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용하 교수는 "올해 세수 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이런 추세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정훈 원장은 "최근 2∼3년간 매우 크게 올라간 세입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며 "내년까지는 비교적 낙관적 전망이 유효하지만, 통계적 관점에서 볼 때 계속 낙관적일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예결위는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 5∼6일 종합정책질의 ▲ 7∼8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 9, 12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등을 진행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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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착수
사상최대 '일자리예산' 제언도…"편성보다 집행 중요", "예산 구체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일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무리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가계소비가 어렵고 민간투자도 세계경제가 불확실해 크게 늘기 어려우며 수출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며 "한국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크게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이전지출 확대를 생각해볼 수 있다"며 "앞으로는 좀 더 진보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문재인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확장적 재정 지출이 국민 삶의 고통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면밀히 점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의 확대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2019년에 한정된 것이어야지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 기간 내내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의 세금 감면과 지출 규모 확대 등 재정정책이 기업투자 활성화보다는 대부분 복지 정책에 집중돼 있다"며 "산업 관련 예산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일상적인 예산지출 확대가 바람직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도 "40년, 50년 단위 장기 재정전망을 감안해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며 "복지재정에 대한 총량적 규모에 있어서도 장기 전망을 감안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23조5천억원의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일자리 인프라 부분이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사업들은 대단히 소홀하다"고 진단했다.
또 "일자리 예산 편성 자체보다 일자리 예산이 본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일자리사업을 강화하고 고용을 개선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간판만 바꿔 '일자리사업' 이름을 붙이는 등 급조한 예산으로는 실제 효과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자리 예산준칙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을 알뜰히 쓰면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노동시장 전반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이태수 교수는 "내년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을 81만개 한다는데 어떻게 접근한다는 건지 분명한 이야기가 없는 게 유감"이라며 일자리 예산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최근 몇 년 새 이어진 세입 증가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용하 교수는 "올해 세수 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이런 추세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정훈 원장은 "최근 2∼3년간 매우 크게 올라간 세입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며 "내년까지는 비교적 낙관적 전망이 유효하지만, 통계적 관점에서 볼 때 계속 낙관적일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예결위는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 5∼6일 종합정책질의 ▲ 7∼8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 9, 12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등을 진행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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