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올해 국정감사, 전문성·전략·전의 실종…부실·맹탕"

경실련 "올해 국정감사, 전문성·전략·전의 실종…부실·맹탕"
박용진·유민봉 등 8명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사실상 마무리된 올해 국정감사를 두고 전문성과 전략, 전의를 잃은 '부실·맹탕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일 보도자료를 내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야당의 전략 부재, 의원들의 준비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경실련은 "여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동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피감기관 감싸기나 불합리한 정책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고, 야당은 정부 실정을 제대로 짚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이슈를 제기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이)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해왔고 2008년부터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했는데, 올해만큼 전문성·전략·전의가 없는 국감은 처음"이라고 했다.
경실련이 올해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감 정책자료는 총 5천63개로, 지난해 국감 정책자료 6천145개보다 1천100여 개 줄었다. 자료를 보낸 의원의 수는 지난해(228명)보다 늘어난 248명이었다.
경실련은 "부실한 자료 준비에서 비롯된 '부실 국감'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호통과 막말 등 구태와 정치 공방만 반복됐고, 일부 의원은 벵갈 고양이, 맷돌, 한복, 태권도복 등 보여주기와 언론 플레이에만 몰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사립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초선 의원들이 보여준 정부 감시와 견제는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 ▲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이상 민주평화당) ▲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을 이번 국감의 우수의원으로 꼽았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를 공개한 점이 인정됐고, 유민봉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와 지역인재 우선 채용 이기주의, 청년실업 및 일자리 문제를 의제로 주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번 국감은 지난달 29일 13개 상임위원회가 종합 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이달 7일까지 별도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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