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북협력예산 한 푼도 삭감 못 해"…'중점예산 사수' 결의(종합)
원내지도부, 예산국회 대비 워크숍…필요시 증액도 추진키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100%로 확대 등 중점 법안 추가
여야 3당 저출산 극복 TF 구성키로…민생경제법안 TF 재가동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성과의 동력으로 규정하고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법안심사 전략을 논의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특히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중점 사업 예산은 철저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확대, 신산업 창출, 경기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중심으로 필요하면 적극적인 증액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야당의 삭감 요구에 맞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대응 논리로 무장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사수하는 동시에 법정기한 안에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자영업자를 살리고 미래 세대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예산안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를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 남북협력 관련 예산을 최대한 지킬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취재진에게 "남북협력사업 예산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워크숍을 통해 부동산 대책과 연결된 공인중개사법,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재정 분권을 위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을 기존 중점 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사회개혁, 한반도 평화 등 5개 분야 중점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상위 10%를 구분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도 관련법 개정에 찬성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핵심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하는 차원에서 상임위별로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야당에는 지난 8∼9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낸 여야 민생경제법안 TF의 재가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일자리 등 경제 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했다.
이어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기국회 주요 내용 및 쟁점'을,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19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차례로 설명했고, 예결위 조정식 간사가 '예산안 심사 방안'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워크숍 종료 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하며 화합을 다졌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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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지도부, 예산국회 대비 워크숍…필요시 증액도 추진키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100%로 확대 등 중점 법안 추가
여야 3당 저출산 극복 TF 구성키로…민생경제법안 TF 재가동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성과의 동력으로 규정하고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법안심사 전략을 논의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특히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중점 사업 예산은 철저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확대, 신산업 창출, 경기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중심으로 필요하면 적극적인 증액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야당의 삭감 요구에 맞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대응 논리로 무장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사수하는 동시에 법정기한 안에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자영업자를 살리고 미래 세대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예산안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를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 남북협력 관련 예산을 최대한 지킬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취재진에게 "남북협력사업 예산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워크숍을 통해 부동산 대책과 연결된 공인중개사법,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재정 분권을 위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을 기존 중점 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사회개혁, 한반도 평화 등 5개 분야 중점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상위 10%를 구분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도 관련법 개정에 찬성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핵심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하는 차원에서 상임위별로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야당에는 지난 8∼9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낸 여야 민생경제법안 TF의 재가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일자리 등 경제 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했다.
이어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기국회 주요 내용 및 쟁점'을,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19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차례로 설명했고, 예결위 조정식 간사가 '예산안 심사 방안'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워크숍 종료 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하며 화합을 다졌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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