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대화록] ④ 공공기관 채용비리·탈원전 <끝>

[여야정 대화록] ④ 공공기관 채용비리·탈원전 <끝>



◇ 공공기관 채용비리
▲ 김성태 원내대표 = 노력의 대가로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가진 데 대해서는 결코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해 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
▲ 김관영 원내대표 = 공공부문에서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문제는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 문 대통령 = 감사원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국정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현재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고용세습에 대해서는 특단의 의지를 갖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 고용세습이나 취업비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가 전수 조사를 시작했고 결과가 1월쯤 나올 것이다. 여야가 이 문제는 함께 근절시켜야 한다.

◇ 탈원전 에너지 정책
▲ 김성태 원내대표 =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고, 에너지 정책을 재조정해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 김관영 원내대표 =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사전에 소통이 부족했다. 또 태양광 설치 위치가 국제 용지 부지로서 좋은 땅을 쓴다. 민간 자본 10조원을 유치한다는 데 대기업에 특혜 집중의 우려가 있다.
정부가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생각한다면 태양광과 풍력에 관한 국가 연구 기관을 유치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연구 단지, 기자재 단지 등이 같이 어우러진 클러스터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
▲ 장병완 원내대표 = 새만금 사업에서 국제업무단지가 중심이 된 지역인데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은 문제다.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할 경우 혜택이 대기업에 귀속된다.
광주·전남에서 에너지 밸리 집중 육성을 위해 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육성한다는 것과 중복돼 호남의 남북간 갈등 소지가 있다.
▲ 문 대통령 =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발전하기 위한 정책은 적극 추진하겠다. 임기 중 원전건설 2기를 마무리 하겠다.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지만, 이는 장기적인 것으로서 정책 기조가 60년이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진다.
새만금에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말아 달라.
사전 소통은 앞으로 강화하겠다. 태양광 단지는 주로 비활용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할 것이다. 다양한 태양광 프로젝트가 있으니 중소기업, 지역기업 등에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 또 단순히 대기업 자금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이 참여하는 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된다.
태양광 설치가 새만금 전체의 기존 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존 개발은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플러스알파로 이뤄질 계획이다.
▲ 윤소하 원내대표 =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 에너지정책의 원칙이 뒤흔들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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