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대화록] ③ 사법·선거제도 개혁

[여야정 대화록] ③ 사법·선거제도 개혁


◇ 사법·선거제도 개혁
▲ 문 대통령 =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안을 국회에서 꼭 좀 논의해달라. 선거제도 개혁에 선거연령 하향안을 포함해서 논의해달라.
▲ 김성태 원내대표 = 역시 대통령께서 고단수입니다. (웃음) 이러니까 '1대4'라고 하는 겁니다.
▲ 김관영 원내대표 = 이 부분(18세 하향안)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 윤소하 원내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자. 빨리 정치개혁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여당이 더 확실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제안된 마당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것인가. 한국당을 놔두더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의지를 강하게 표하지 않았냐.
▲ 장병완 원내대표 =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하겠다.
대통령께서 여당에 속도를 좀 내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
▲ 김관영 원내대표 =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통과만 기다릴 수는 없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현행법에 따라 하루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게 맞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서 그 안에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임기를 공수처법 정식 발표 시점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ses@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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