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국정원법 전면 개정 올해 처리해야"

참여연대 "국회, 국정원법 전면 개정 올해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참여연대는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을 올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인 현재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적폐의 상징"이라며 "현재의 법률이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3년 유예는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또 되풀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성 있게 국정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촛불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국회가 정보기관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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