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오늘 서울에 노후경유차 진입 첫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7일 첫 시행 된다. 지난 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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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중간선거 투표 순조롭게 진행…오늘 낮 승패 윤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중간선거가 6일(현지시간) 오전 미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됐다. 선거는 미 동부지역의 버몬트주(州)에서 오전 5시 첫 투표가 시작됐으며, 시차에 따라 중부, 서부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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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대책 1인당 종부세 1주택자 23만원↑·다주택자 159만원↑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9·13대책을 반영했을 때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9·13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가 22만5천원, 다주택자는 158만5천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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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에 예금보호 못받는 돈 6조원 넘어…2년새 두 배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원을 돌파했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2천487명이었다. 이들은 총 9조6천258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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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용판결 日 도넘은 언행 좌시못한다'…정부, 상응조치 예고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우리 정부가 6일 일본 정부 대응을 공식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은 일본 핵심 인사들의 도(度) 넘은 언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6일 밤 10시 30분을 넘긴 시각 기자단에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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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안 심사 계속…운영위, 인권위·국회사무처 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의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결위는 이날과 8일 이틀에 걸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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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윤창호 막자' 공감대 확산…음주운전 의심신고↑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2명을 치었다. 바른 법조인이 되겠다는 22살 청년 윤창호씨 꿈이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다. 윤씨는 두 달 넘게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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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신설 주춤…설립 계획 취소하거나 연기
사립유치원 비리가 공론화된 이후 일부 유치원이 폐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립유치원 신설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사립유치원을 신설할 예정이었던 신청자 3명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난달 말 설립 계획 취소를 통보했다. 신청자 2명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물 등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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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오늘 음주운전 이용주 징계 논의
민주평화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을 열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평화당은 앞서 지난 5일에도 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평화당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이나 탈당권유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원내 의석수는 14석에서 13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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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정부지원금 11년간 18조원"
정부가 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지난 11년간 1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 보고서(신영석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1년간 총 18조455억원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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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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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7일 첫 시행 된다. 지난 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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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중간선거 투표 순조롭게 진행…오늘 낮 승패 윤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중간선거가 6일(현지시간) 오전 미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됐다. 선거는 미 동부지역의 버몬트주(州)에서 오전 5시 첫 투표가 시작됐으며, 시차에 따라 중부, 서부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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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대책 1인당 종부세 1주택자 23만원↑·다주택자 159만원↑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9·13대책을 반영했을 때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9·13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가 22만5천원, 다주택자는 158만5천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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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에 예금보호 못받는 돈 6조원 넘어…2년새 두 배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원을 돌파했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2천487명이었다. 이들은 총 9조6천258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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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용판결 日 도넘은 언행 좌시못한다'…정부, 상응조치 예고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우리 정부가 6일 일본 정부 대응을 공식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은 일본 핵심 인사들의 도(度) 넘은 언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6일 밤 10시 30분을 넘긴 시각 기자단에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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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안 심사 계속…운영위, 인권위·국회사무처 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의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결위는 이날과 8일 이틀에 걸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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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윤창호 막자' 공감대 확산…음주운전 의심신고↑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2명을 치었다. 바른 법조인이 되겠다는 22살 청년 윤창호씨 꿈이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다. 윤씨는 두 달 넘게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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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신설 주춤…설립 계획 취소하거나 연기
사립유치원 비리가 공론화된 이후 일부 유치원이 폐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립유치원 신설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사립유치원을 신설할 예정이었던 신청자 3명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난달 말 설립 계획 취소를 통보했다. 신청자 2명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물 등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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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오늘 음주운전 이용주 징계 논의
민주평화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을 열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평화당은 앞서 지난 5일에도 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평화당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이나 탈당권유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원내 의석수는 14석에서 13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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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정부지원금 11년간 18조원"
정부가 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지난 11년간 1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 보고서(신영석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1년간 총 18조455억원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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