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일본대지진 쓰나미 피해 도카이원전 20년 연장 첫 허가

입력 2018-11-07 16:00

日, 동일본대지진 쓰나미 피해 도카이원전 20년 연장 첫 허가

日, 동일본대지진 쓰나미 피해 도카이원전 20년 연장 첫 허가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동일본대지진으로 쓰나미(지진해일) 피해를 봤던 도카이(東海) 제2원전의 운전 기간이 최장 20년 연장됐다.
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로 운전 기간 40년을 맞는 도카이 제2원전의 운전 연장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도카이 제2원전은 2038년 11월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쓰나미 피해를 봤던 원전으로는 첫 번째 운전 연장 허가가 난 것이다.

일본의 원전 운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이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허가할 경우 한차례에 걸쳐 최장 20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바라키(茨城)현에 위치한 도카이 제2원전은 현재 정지 상태지만 이번에 운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 도심에서 110㎞ 떨어진 이 원전은 수도권에서 유일한 원전이다.
이 원전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5.4ｍ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와 원자로가 긴급정지되면서 냉각에 사용하는 외부 전원이 한때 상실됐다.
도카이 제2원전은 동일본대지진 때 수소 폭발이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沸騰水型) 원전이기도 하다.
지난 9월 재가동 심사에 이미 합격한 데다 이번에 운전 연장 허가도 받은 만큼 규제당국의 절차는 거의 끝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재가동까지는 2021년 3월까지 안전대책공사를 끝내야 하고 인근 반경 30㎞ 이내에 사는 주민이 약 96만명에 달해 해당 지자체뿐 아니라 처음으로 주변 6개 지자체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가 만들어야 하는 주민피난계획은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문제로 지적된다.
NHK는 "재가동 시기를 전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후 원전의 운전 연장이 허가된 사례는 후쿠이(福井)현에 있는 다카하마(高浜)원전 1, 2호기와 미하마(美浜)원전 3호기에 이어 이번이 4기째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한다는 정부 방침이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도카이 제2원전의 운전 연장이 허가되자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입주한 도쿄도(東京都) 내 건물 주변에선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운전 연장에 반대한다",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질 수 있는가"라며 항의했다.
이들은 운전 연장에 반대하는 1만5천여 명의 서명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