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법무장관 감독받는 행정법원 설치 논란

헝가리, 법무장관 감독받는 행정법원 설치 논란
인사·예산권 법무장관이 가져…'법치훼손' 폴란드 이어 사법권 침해 비판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헝가리가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행정법원 제도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새로 도입되는 행정법원은 그동안 일반 법원에서 다뤄졌던 정부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는다.
헝가리 정부는 행정법원 신설 및 감독 권한 등에 관한 법안을 6일 오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행정법원 법관에 지원하는 판사들의 지원서를 받은 뒤 국가 행정법관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할 수 있고 위원회 추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행정법원 예산 감독 권한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헝가리 정부는 최근 일부 법관들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면서 유럽연합(EU)의 비판을 받았다.


유럽의회는 올 9월 헝가리가 민주주의 등 EU의 기본 가치를 훼손했다며 제재 부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헝가리 야당인 좌파 성향의 민주연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법원 제도는 정부 관련 소송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라슬로 트로차니 법무부 장관은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야당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다"라며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 재판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 행정법원 제도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EU 회원국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하는 베니스위원회로부터도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파 정부가 집권한 폴란드는 지난해 판사 임명권을 의회가 갖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유임 여부를 결정하는 법을 제정해 법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U는 폴란드에 대해서도 제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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