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미세먼지, 재난상황 준해 총력대응"…경유차 인센티브 폐지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고자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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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기무사 계엄문건' 국방위 청문회 실시키로
여야는 8일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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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선거끝나자마자 中에 통상공세…알루미늄 반덤핑·상계관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주의 행보에 대한 심판의 자리로 평가된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 중국에 대한 거센 통상공세를 재개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 공세는 미국 의회의 세력 구도 변화와 관계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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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중간선거로 공화당 내분 심화…트럼프 재선전략에 균열일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수성하는 데 성공했으나 선거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가도에 균열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이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호언장담했으나 결과는 2020년 그의 재선 전략에 균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모두 잃는 최악의 경우는 모면했으나 특히 주지사 선거에서 상당수 경합지역이나 자신의 텃밭을 민주당에 내줘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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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안은 손 놓고 딸과 떨어져 발견된 엄마…극단적 선택 가능성
제주 바닷바람을 피해 엄마가 꼭 안고 있던 세 살 딸이 바다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그 엄마도 반대편으로 떨어진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양(3·경기)의 엄마 B(33·〃)씨는 전날인 7일 오후 6시 39분께 제주항 7부두 방파제 테트라포드 사이에 끼어 있는 시신으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https://youtu.be/H3HsafQQW5A] 해경이 진행한 육안 검사에서는 B씨 시신에 외견상 특별한 상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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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시스템'도 운전자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운전자'의 개념부터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에 예상되는 각종 규제를 단계별로 미리 정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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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북미고위급 회담 연기, 순전히 일정조율 문제"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당초 8일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 단순한 일정 조율상의 문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국무부는 11·6 중간선거 직후인 이날 0시께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뉴욕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으며, 양측의 일정이 허락할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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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協 "쌀값, 18개월 동안 56% 인상…밥상물가 위협"
정부가 쌀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들은 쌀 수확기임에도 인상되고 있는 쌀 가격으로 인해 밥상물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농민 보호'라는 거대 담론 아래 쌀 가격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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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원아모집 중단 종용 땐 한유총 실태조사"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유치원 원아 모집중단을 종용하거나 왜곡정보를 유포하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김원찬 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교육장 회의를 열어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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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상태서 전처 폭행"…양진호, 가정폭력 의혹도
직원 폭행, 엽기행각,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과거 각성제에 취해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지인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이미 알려진 전직 직원과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남성에 대한 잔혹한 폭행에 더해 아내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이와 비슷한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양 회장의 한 지인은 양 회장이 2013년 당시 아내이던 A 씨를 마구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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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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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고자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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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기무사 계엄문건' 국방위 청문회 실시키로
여야는 8일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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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선거끝나자마자 中에 통상공세…알루미늄 반덤핑·상계관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주의 행보에 대한 심판의 자리로 평가된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 중국에 대한 거센 통상공세를 재개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 공세는 미국 의회의 세력 구도 변화와 관계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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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중간선거로 공화당 내분 심화…트럼프 재선전략에 균열일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수성하는 데 성공했으나 선거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가도에 균열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이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호언장담했으나 결과는 2020년 그의 재선 전략에 균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모두 잃는 최악의 경우는 모면했으나 특히 주지사 선거에서 상당수 경합지역이나 자신의 텃밭을 민주당에 내줘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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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안은 손 놓고 딸과 떨어져 발견된 엄마…극단적 선택 가능성
제주 바닷바람을 피해 엄마가 꼭 안고 있던 세 살 딸이 바다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그 엄마도 반대편으로 떨어진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양(3·경기)의 엄마 B(33·〃)씨는 전날인 7일 오후 6시 39분께 제주항 7부두 방파제 테트라포드 사이에 끼어 있는 시신으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https://youtu.be/H3HsafQQW5A] 해경이 진행한 육안 검사에서는 B씨 시신에 외견상 특별한 상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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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시스템'도 운전자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운전자'의 개념부터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에 예상되는 각종 규제를 단계별로 미리 정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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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북미고위급 회담 연기, 순전히 일정조율 문제"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당초 8일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 단순한 일정 조율상의 문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국무부는 11·6 중간선거 직후인 이날 0시께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뉴욕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으며, 양측의 일정이 허락할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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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協 "쌀값, 18개월 동안 56% 인상…밥상물가 위협"
정부가 쌀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들은 쌀 수확기임에도 인상되고 있는 쌀 가격으로 인해 밥상물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농민 보호'라는 거대 담론 아래 쌀 가격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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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원아모집 중단 종용 땐 한유총 실태조사"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유치원 원아 모집중단을 종용하거나 왜곡정보를 유포하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김원찬 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교육장 회의를 열어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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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상태서 전처 폭행"…양진호, 가정폭력 의혹도
직원 폭행, 엽기행각,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과거 각성제에 취해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지인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이미 알려진 전직 직원과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남성에 대한 잔혹한 폭행에 더해 아내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이와 비슷한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양 회장의 한 지인은 양 회장이 2013년 당시 아내이던 A 씨를 마구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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