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예산지원 제외 논란에 부산 기장군 반발

입력 2018-11-08 17:45  

고교 무상급식 예산지원 제외 논란에 부산 기장군 반발
교육청 "기장지역 고교도 무상급식 대상"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발표를 두고 부산 기장군이 예산지원에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은 7일 열린 부산지역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고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밝혔다.
2019년 초·중학교와 고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1천690억원 중 676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1천14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한다.

기장군은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고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대상에서 기장군을 제외한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기장군이 반발한 것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8일 "대한민국 어디에도 무상급식으로 지역을 차별하는 곳은 없다"며 "법과 원칙 없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맞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급식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라는 열악한 환경에 사는 기장군민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예산이 풍부해서 기장군을 제외한다면 재정자립도가 우리 군보다 높은 강서구는 왜 제외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부산지역 고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전체 급식예산 1천690억원을 편성했고, 여기에 기장군 5개 고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7억여원도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기장군은 2012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 중학교, 2017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부산지역 처음으로 초중고 완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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