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그늘…'취업후 학자금' 미상환율 상승 전환

청년실업의 그늘…'취업후 학자금' 미상환율 상승 전환
2012년 후 4년 연속 하락하다 지난해 반등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재학기간에 빌린 학자금을 일자리를 구하고 난 뒤 갚아나가는 '취업 후 학자금'의 미상환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상승했다.
장기화하는 고용난으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천793억9천만원 중 8.1%인 145억3천만원은 상환되지 못했다.
지난해 미상환율은 전년(7.3%)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미상환율이 오른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후 처음이다.
취업 후 학자금은 일반 국가장학금과 달리 취업을 한 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근로·종합·양도소득의 의무 상환 비율은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 수준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상 금액은 2012년 68억원에서 2016년 1천247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미상환율은 같은 기간 17.8%에서 7.3%로 빠르게 하락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상환대상금액보다 미상환금액이 더 빠르게 늘면서 미상환율은 2014년(13.0%) 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여기에는 수년간 회복되지 못하는 고용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고용난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이 늘면서 당장 소득이 있어도 학자금 상환에도 소극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대졸이상 비정규직은 213만3천명(32.6%)으로 비정규직 중 비중은 고졸(44.2%)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지만, 전년대비 증가 폭(4.1%)은 가장 컸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9.8%였다. 같은 기준으로 통계 집계가 이뤄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10.0%, 2분기 10.1%, 3분기 9.4%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상승한 데에는 아무래도 최근 경기 부진과 좋지 않은 고용 상황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현황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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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대상 │상환실적 │미상환 │미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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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6,754 │5,553 │1,201 │1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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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0,939│18,118│2,821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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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42,090│36,632│5,458 │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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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81,937│75,378│6,559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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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24,734 │115,639 │9,095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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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79,387 │164,856 │14,531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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