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북미, 협상동력과 타이밍 놓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연합시론] 북미, 협상동력과 타이밍 놓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순방을 앞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라고 대북 최대압박 기조를 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대한 엄격한 이행 지속과 압박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북협상과 관련해 7차례나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속도조절론을 시사한 것과 맞물린, 미국의 향후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언급이다.

반면 북한의 의향을 드러내 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핵-경제개발 병진 노선의 부활을 언급한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장의 논평이 "개인 판단으로 써낼 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면서 "경종이 울렸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그동안 취한 조처에 제재완화 등으로 미국이 호응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마냥 유지되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대남 선전 매체를 동원해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 설치와 관련해 "미국의 흉심이 깔려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가 '일정 조율' 문제 때문이라던 설명과는 달리, 북미 간 기류가 냉각 조짐을 보이는 것은 심상치 않다.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돌입에 앞서 최대치를 얻기 위한 기싸움 성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양측 간 교착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 정부가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에서 받은 송이버섯 2t 선물에 대한 감사 표시로 제주산 귤 200t을 북측에 보내기 시작하는 등 남북관계는 순조로워 보이지만, 북미협상 교착 국면이 지속하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미국이 조속히 마주 앉아 진지한 협상에 착수하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이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선거 전 일각의 예상은 일단 빗나갔다. 그런 만큼 이에 맞는 대응을 북한도 해 나가야 한다. '강 대 강' 충돌로의 회귀는 과거 실패의 답습일 뿐이며, 북한이 올해 들어 얻어 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 미국도 북한의 공개적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대북 압박 메시지 발신에 신중해야 한다. 물밑 채널을 총동원해 이견은 좁혀나가야 한다. 북미 양측이 단기적 전술에 매몰돼 협상 동력과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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