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자치경찰제특위 자치경찰제안-제주자치경찰제 비교

[표] 자치경찰제특위 자치경찰제안-제주자치경찰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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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주자치경찰 │ 자치경찰제특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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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규모 │?제주 국가경찰의 8%(137명/1,68│?국가경찰의 36%(43,000명/117│
│(자치경찰/국│1명) │,617명) │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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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권한 │?순찰·범죄예방 등 제한적 사무│?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 │
││수행 │경비 등 지역 민생치안활동 전│
││?수사권(특사경제외)·초동조치 │반 │
││권 無 │?민생치안 관련 수사권(성폭력│
││ │·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
││ │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
││ │등) │
││ │?사건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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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최초 출범시 이관인력만 국비지│?자치경찰 시행 국가부담 원칙│
││원, 이후 증원인력은 지자체 부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검토 │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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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위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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