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영위 靑 예산심사서 '경제투톱 교체·특활비' 공방
청와대 '특활비 동결' 예산안…한국 "50% 삭감할 것", 민주 "동결이 비상식적"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설승은 기자 = 청와대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1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단행된 경제팀 교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 심사 국면에서 이뤄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적극 문제 삼은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를 한 지 5일 만에 회전문 인사를 했고, 여러 형태의 범죄 혐의가 있는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무슨 협치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실패한 인사검증의 책임자가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과 제2야당이 긴급회견을 하고 조국 수석 경질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을 위해 출국한) 대통령이 귀국하면 경질 요청을 하겠냐"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물었다.
이에 임 실장은 "아니요"라고 답했다. 다만 임 실장은 "회견한 사실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도 "경제 투톱 교체의 의미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고, 임 실장은 "국회의 목소리, 국민 여론,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내년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동결한 것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국회는 내년 특활비를 85% 삭감했지만, 청와대는 전혀 손을 안 댔다"며 "청와대가 정보나 보안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닌데 181억원의 특활비는 너무 과다하다. 50% 삭감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정책용역비 전액을 다 못 쓰고 있다"며 정책용역비 삭감도 거론했다.
임 실장은 "구체적인 정책은 부처가 만들겠지만, 정책이 적절한지, 부처 간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지, 국민 여론과 부합하는지는 저희가 해야 하는 업무라서 관련 용역은 더 필요하다"며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임 실장은 '청와대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한국당 장석춘 의원의 질의에 "작년에 선제적으로 34% 삭감했다"면서 "청와대 업무 특성상 공개되기 어려운 자료들이 포함돼 그렇게(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을 언급하면서 "그 이후 업무추진비 관련 카드를 전부 교체하고 청와대 식자재 업체 등을 다 바꾸는 소동이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외교적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특활비 예산 동결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청와대 일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억지라는 것을 국민이 모르겠느냐"며 임 실장을 엄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정부가 송이버섯 선물 답례로 북한에 제주 귤을 보낸 것을 평가하면서 일부 야당의 비판에 역공을 가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비타민C 외교'라는 말이 있는데 북한에 귤을 보낸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조공외교, 감성팔이라고 비판하는데 신토불이 외교의 정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북한에 보낸 귤 200t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느냐"고 물었고, 임 실장은 "청와대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간 운영위 회의 때마다 대립한 김성태 의원과 임 실장의 관계도 주목받았다.
이날도 김 의원이 임 실장을 향해 날이 선 질의들을 쏟아냈으나 웃음이 번지는 순간도 있었다.
김 의원은 '야당의 기자회견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임 실장의 발언이 끝나자 "사실만 보고하지 말라"며 "임 실장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실질적인 권력 2인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2인자 시켜주니 싫으냐"고 해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회의장에서 껌을 씹고 있던 한 직원을 지목해 "청와대 직원이냐"고 묻고선 "청와대와 국회가 얘기하는 자리인데 껌을 씹는 모습이 국회 경시 태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는 인권위의 북한인권 사업 예산이 축소된 것을 한국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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