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 2017년
▲ 2월 20일 =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된 이탄희 판사에게 원소속 법원 복귀 인사 발령
▲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 판사의 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 4월 7일 =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형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 4월 18일 = 진상조사위,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 5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처 PC 추가조사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
▲ 5월 21일 = 청와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김형연 전 부장판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 6월 19일 = 서울중앙지검, 시민단체 고발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 7월 24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재요구
▲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 9월 2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해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검토하겠다 발언
▲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 임명
◇ 2018년
▲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 1월 24일 = 서울중앙지검,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고발 사건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
▲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 4월 11일 = 특별조사단 2차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 파일 406개 확보 및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문건 발견 사실 공개
▲ 5월 25일 = 특별조사단, 판사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 못 했다며 최종 조사결과 발표
▲ 5월 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 6월 1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 부인
▲ 6월 5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
▲ 6월 1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관련 판사 고발하지 않는 대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 약속
▲ 6월 18일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 6월 21일 = 검찰,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고발인 조사
▲ 6월 26일 = 법원,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물리적 삭제) 사실 통보
▲ 6월 29일 =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고인 소환해 행정처의 변협 압박 정황 조사
▲ 7월 6일 = 법원행정처, 검찰에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 PC 하드디스크 일부 제출
▲ 7월 7일 = 법원행정처, 고영한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
▲ 7월 12일 = 검찰, 긴급조치 손해배상 인정 판사 징계 의혹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변호사) 참고인 조사
▲ 7월 16일 = 검찰, 행정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압박 의혹 관련 민변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
▲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7월 25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 7월 27일 =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대법원, 검찰의 부산 법조비리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거부
▲ 8월 2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및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8월 3일 = 검찰, 법관 사찰 의혹 관련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압수수색
▲ 8월 8일 = 검찰,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 8월 10일 = 법원, 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13일 = 검찰, 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울산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 8월 14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 8월 15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연루 의혹 문모 변호사(전 부산고법 판사), 건설업자 정모씨 압수수색
▲ 8월 16일 = 검찰, 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창원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 8월 19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조사
▲ 8월 20일 = 검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연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모 전 헌재 파견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 8월 22일 = 검찰, 최모 전 헌재 파견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26일 =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29일 = 검찰, 수사기밀 유출 의혹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 8월 30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 소환 조사
▲ 9월 5일 = 검찰, 비선진료 소송 개입 연루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
▲ 9월 6일 =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
▲ 9월 9일 =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 9월 10일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반출 대법 문서들 파기 사실 공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례적 엄벌 입장 발표
▲ 9월 12일 = 법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영장전담판사 PC 압수수색 영장 기각
▲ 9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수사 협조 당부
▲ 9월 14일 = 검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 개입 의혹 연루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무실, 법관사찰 의혹 연루 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창원지법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차명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
▲ 9월 19일 = 검찰,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환
▲ 9월 20일 = 법원, 비선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 10월 3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 10월 8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신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 10월 15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소환 조사
▲ 10월 16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2차 소환 조사
▲ 10월 18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3차 소환 조사
▲ 10월 20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4차 소환 조사
▲ 10월 23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상대 구속영장 청구
▲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 11월 6일 =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
▲ 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 11월 11일 = 검찰, 법관 재임용 소송 개입 의혹 관련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참고인 조사
▲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장 구속기소
▲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예정)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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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2월 20일 =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된 이탄희 판사에게 원소속 법원 복귀 인사 발령
▲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 판사의 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 4월 7일 =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형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 4월 18일 = 진상조사위,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 5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처 PC 추가조사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
▲ 5월 21일 = 청와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김형연 전 부장판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 6월 19일 = 서울중앙지검, 시민단체 고발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 7월 24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재요구
▲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 9월 2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해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검토하겠다 발언
▲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 임명
◇ 2018년
▲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 1월 24일 = 서울중앙지검,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고발 사건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
▲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 4월 11일 = 특별조사단 2차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 파일 406개 확보 및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문건 발견 사실 공개
▲ 5월 25일 = 특별조사단, 판사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 못 했다며 최종 조사결과 발표
▲ 5월 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 6월 1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 부인
▲ 6월 5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
▲ 6월 1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관련 판사 고발하지 않는 대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 약속
▲ 6월 18일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 6월 21일 = 검찰,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고발인 조사
▲ 6월 26일 = 법원,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물리적 삭제) 사실 통보
▲ 6월 29일 =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고인 소환해 행정처의 변협 압박 정황 조사
▲ 7월 6일 = 법원행정처, 검찰에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 PC 하드디스크 일부 제출
▲ 7월 7일 = 법원행정처, 고영한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
▲ 7월 12일 = 검찰, 긴급조치 손해배상 인정 판사 징계 의혹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변호사) 참고인 조사
▲ 7월 16일 = 검찰, 행정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압박 의혹 관련 민변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
▲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7월 25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 7월 27일 =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대법원, 검찰의 부산 법조비리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거부
▲ 8월 2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및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8월 3일 = 검찰, 법관 사찰 의혹 관련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압수수색
▲ 8월 8일 = 검찰,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 8월 10일 = 법원, 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13일 = 검찰, 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울산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 8월 14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 8월 15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연루 의혹 문모 변호사(전 부산고법 판사), 건설업자 정모씨 압수수색
▲ 8월 16일 = 검찰, 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창원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 8월 19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조사
▲ 8월 20일 = 검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연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모 전 헌재 파견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 8월 22일 = 검찰, 최모 전 헌재 파견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26일 =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29일 = 검찰, 수사기밀 유출 의혹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 8월 30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 소환 조사
▲ 9월 5일 = 검찰, 비선진료 소송 개입 연루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
▲ 9월 6일 =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
▲ 9월 9일 =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 9월 10일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반출 대법 문서들 파기 사실 공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례적 엄벌 입장 발표
▲ 9월 12일 = 법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영장전담판사 PC 압수수색 영장 기각
▲ 9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수사 협조 당부
▲ 9월 14일 = 검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 개입 의혹 연루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무실, 법관사찰 의혹 연루 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창원지법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차명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
▲ 9월 19일 = 검찰,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환
▲ 9월 20일 = 법원, 비선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 10월 3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 10월 8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신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 10월 15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소환 조사
▲ 10월 16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2차 소환 조사
▲ 10월 18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3차 소환 조사
▲ 10월 20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4차 소환 조사
▲ 10월 23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상대 구속영장 청구
▲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 11월 6일 =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
▲ 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 11월 11일 = 검찰, 법관 재임용 소송 개입 의혹 관련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참고인 조사
▲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장 구속기소
▲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예정)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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