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6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최소 3분1은 돼야"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공청회…백가쟁명식 논의
"대통령제-다당제, 부적합", "다당제가 일상적 정당정치"
"도농복합선거구 불가피"…"중대선거구 도입은 부차적"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14일 공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당제, 중선거구제, 국회의원 정수 등 선거제도 개혁 이슈와 관련한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졌다.
공청회에는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시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당제를 놓고 일부 참석자 간 이견이 노출됐다. 현재의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양립하는 데 따른 평가가 엇갈린 것이다.
강우진 교수는 "현재의 대통령제가 의회중심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현행 대통령제와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미의 대통령제 국가 사례를 봤을 때 다당제는 효과적인 대통령제에는 아킬레스건이 된다"고 했다.
반면 강원택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에서 양당제가 작동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강원택 교수는 "미국 외에는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함께하는 나라가 없으며, 어느 나라나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정당정치는 다당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소선구제를 1개 지역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꿀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도 거론됐다.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지역구 의석을 얼마나 축소해야 할지,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할지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또 도농 간 인구 편차를 언급하며 "농산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인구 과밀인 도시 지역에만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원택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취하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없다"며 "중대선거구제는 우리 정치 환경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많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 배분을 통해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이 제도(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장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여야 5당 대표와 회동에서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경우 야당의 주장인 분권형 정부 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빅딜 성사 여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전체의 3분의 1은 돼야 하고, 의원정수도 360석으로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중대선거구 도입 등은 부차적 의제"라고 했다.
한편 강원택 교수는 '선거제 개편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정당이 생기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번 지방선거가 주는 경고는 어떤 정당이든 유권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아픈 경험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여야 간 균형과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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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공청회…백가쟁명식 논의
"대통령제-다당제, 부적합", "다당제가 일상적 정당정치"
"도농복합선거구 불가피"…"중대선거구 도입은 부차적"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14일 공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당제, 중선거구제, 국회의원 정수 등 선거제도 개혁 이슈와 관련한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졌다.
공청회에는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시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당제를 놓고 일부 참석자 간 이견이 노출됐다. 현재의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양립하는 데 따른 평가가 엇갈린 것이다.
강우진 교수는 "현재의 대통령제가 의회중심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현행 대통령제와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미의 대통령제 국가 사례를 봤을 때 다당제는 효과적인 대통령제에는 아킬레스건이 된다"고 했다.
반면 강원택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에서 양당제가 작동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강원택 교수는 "미국 외에는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함께하는 나라가 없으며, 어느 나라나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정당정치는 다당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소선구제를 1개 지역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꿀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도 거론됐다.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지역구 의석을 얼마나 축소해야 할지,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할지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또 도농 간 인구 편차를 언급하며 "농산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인구 과밀인 도시 지역에만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원택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취하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없다"며 "중대선거구제는 우리 정치 환경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많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 배분을 통해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이 제도(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장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여야 5당 대표와 회동에서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경우 야당의 주장인 분권형 정부 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빅딜 성사 여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전체의 3분의 1은 돼야 하고, 의원정수도 360석으로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중대선거구 도입 등은 부차적 의제"라고 했다.
한편 강원택 교수는 '선거제 개편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정당이 생기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번 지방선거가 주는 경고는 어떤 정당이든 유권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아픈 경험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여야 간 균형과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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