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업계, 10대 정책과제 제안

입력 2018-11-15 14:00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업계, 10대 정책과제 제안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업계, 10대 정책과제 제안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10개 기반기술 분야 협회의 정책 부서장들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
10개 기반기술 분야 협회는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블록체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사물인터넷·3D프린팅), 한국섬유산업연합회(첨단소재), 한국드론산업진흥회(드론),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가상현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신재생에너지), 한국로봇산업협회(로봇공학),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우주기술), 한국바이오협회(바이오), 지능정보산업협회(인공지능)다.
이날 간담회에서 10대 기반기술 관련 업계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0대 정책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의료기관(병원) 외에 비의료기관(유전자검사 전문기업)에서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을 확대할 것과 5G 장비 제조시설에만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5%)를 5G, 10기가 인터넷망, IoT(사물인터넷)망 등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시설에도 한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자상거래상 전자지급수단으로 선불시스템 외에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업계는 또 빅데이터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간소화 등을 추진하되 개인정보 오용이나 사생활 침해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수요에 집중된 위성영상을 국내 이용자 수요에 따라 민간에 무상 공개해 위성데이터 활용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 밖에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VR·AR 융합콘텐츠 생태계 구축, 3D 프린터 인증제도 개선,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의료정보화 환경 조성 등도 정책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이 과거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에 대한 준비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