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당에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요청…年4천140억

서울시, 민주당에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요청…年4천140억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제로페이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 자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울시 핵심 사업인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주택공급 정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 등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하철 1∼8호선의 노인·장애인·유공자 무임승차에 든 비용은 지난해 3천679억원이었다. 이는 교통공사 지난해 당기순손실의 68.6%를 차지한다. 고령화로 이 비용은 2015년 3천144억원, 2016년 3천442억원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내년 무임승차 관련 비용은 4천140억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국회 국토교통위 심사 결과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2천177억원 증액이 최초로 의결된 상황"이라며 "최종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626억원),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314억원),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35억원)과 도로함몰 예방사업(400억원), 광화문 월대 등 광화문광장 확장을 위한 주변 정비사업(133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도로·지하철 등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 확대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했다"며 "그런데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다"고 지원을 부탁했다.
서울시는 핵심 사업으로 꼽은 ▲ 소상공인 지원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주택공급 ▲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 ▲ 서울교통공사 관련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특히 제로페이를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모범적인 정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정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기에 조직·재정·사무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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