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與, 예산국회 파행책임 野에 전가…고용세습 국조 받아라"

한국 "與, 예산국회 파행책임 野에 전가…고용세습 국조 받아라"
김성태 "정부, 준예산 체제로 가겠다는 무책임한 발상"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청와대의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 등에 반발해 국회 예산심사가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한국당은 1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의 반대로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조명래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야당이 요구한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정상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민의를 받들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며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있다"며 "집권여당이 독선과 아집으로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은 아직도 스스로를 야당이라고 생각하는지, 관례에 따른 예결 위원 구성 방식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자리를 내놓으라고 떼쓰고 있다"고 송 원내대변인은 일갈했다.
당초 예결위는 소위 구성을 끝내고 지난 15일부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이날까지 구성조차 하지 못해 예산심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야권에서는 여당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의식해 시간 끌기만 하면서 결국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의도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작년에는 예결위 소위 구성에서 정수 유지(15명)를 주장해놓고는 올해는 늘리자고 하는 등 '엿장수 맘대로' 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준예산 체제로 갈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준예산은 정부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회계연도에 준해 편성하는 잠정 예산을 말하며,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의 정책 집행에도 차질이 따른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이 홍영표 원내대표인지 이해찬 대표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회 운영에 청와대 입김도 작용하고 있다"며 "'간섭하는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다 보니 12월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처리가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요구 조건에 대한 여야 간 타협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여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 조국 수석 해임 등에 대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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