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 임명은 위헌·위법" 소송

美민주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 임명은 위헌·위법" 소송
상원 법사위 의원 3명이 제기…'인준·승계서열' 문제 삼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매슈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 임명은 위헌이고 위법"이라면서 휘터커 대행의 직무 수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19일(현지시간) 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털(코네티컷), 메이지 히로노(하와이), 셸던 화이트하우스(로드아일랜드) 등 의원 3명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7쪽 분량의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 임명은 상원 인준을 거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으며 휘터커는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요 공직자를 임명할 때 상원이 인준하도록 한 헌법에 따라 휘터커는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장관(검찰총장 겸임)이 공석이 된 경우 부장관에게 권한을 주도록 승계 순서를 규정한 연방법률을 트럼프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은 법원이 휘터커 대행의 활동을 막고 그를 물러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인준을 거치지 않은 장관 대행 임명은 상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메릴랜드주도 지난주 휘터커 대신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이 적법한 장관 대행이라고 선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치른 다음 날인 지난 7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장관 비서실장이던 휘터커를 대행으로 임명했다.
휘터커 대행은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을 비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는 장관 대행 임명에 의회 인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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