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 국회 논의는 시기상조"(종합)
"이재명 권력 비판 등 대통령 레임덕 이미 시작"
與에 '고용세습 국조' 수용 압박하며 "특단결정 심각고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보경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탄핵 대상을 특정하고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을 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탄핵이 필요하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명단을 내놔야 한다"며 "제 허물을 남에게 물어서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평화방송 라디오에서도 "국회에서의 탄핵은 신중하고 정확한 근거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는데 누구를 탄핵할 건지 대상자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어디까지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볼지 기준도 없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을 더 지켜보면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만 하면 국조 실시 시기를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예산·법안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국회 일정 보이콧 검토를 시사했다.
그는 또 "지난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노총 집회장에 가서 반대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혜경궁김씨' 계정 논란에 대해)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의 눈치를 봤다'며 권력을 비판하는 등 이미 대통령의 레임덕이 현실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혜경궁김씨' 논란과 관련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를 확보했으니 공천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혜경궁김씨 이메일이 아내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조작됐다'고 말했고,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물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지사는 지금까지 고발·기소된 것만 봐도 도지사가 돼선 안 될 사람"이라며 "이와 관련해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지사를 고발하려고 했지만, 이는 이 지사를 공천한 민주당이 해결할 문제다. 제가 하루 시간을 드릴 테니 민주당이 직접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권력 비판 등 대통령 레임덕 이미 시작"
與에 '고용세습 국조' 수용 압박하며 "특단결정 심각고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보경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탄핵 대상을 특정하고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을 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탄핵이 필요하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명단을 내놔야 한다"며 "제 허물을 남에게 물어서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평화방송 라디오에서도 "국회에서의 탄핵은 신중하고 정확한 근거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는데 누구를 탄핵할 건지 대상자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어디까지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볼지 기준도 없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을 더 지켜보면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만 하면 국조 실시 시기를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예산·법안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국회 일정 보이콧 검토를 시사했다.
그는 또 "지난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노총 집회장에 가서 반대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혜경궁김씨' 계정 논란에 대해)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의 눈치를 봤다'며 권력을 비판하는 등 이미 대통령의 레임덕이 현실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혜경궁김씨' 논란과 관련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를 확보했으니 공천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혜경궁김씨 이메일이 아내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조작됐다'고 말했고,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물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지사는 지금까지 고발·기소된 것만 봐도 도지사가 돼선 안 될 사람"이라며 "이와 관련해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지사를 고발하려고 했지만, 이는 이 지사를 공천한 민주당이 해결할 문제다. 제가 하루 시간을 드릴 테니 민주당이 직접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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