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관리 곳곳에 '구멍'…관리 대책 시급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리 곳곳에 '구멍'…관리 대책 시급
이승아 도의원 "관광 이미지 하락 악순환 반복…강원도에 밀리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일명 게스트하우스라 불리는 제주지역 농어촌민박 업체에 대한 관리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은 각종 범죄에 노출된 게스트하우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제주관광공사의 2017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내국인 관광객 10명 중 3명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2명이 게스트하우스와 펜션을 이용한다"며 관광 호황을 맞아 도내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한 민박업소는 2014년 1천698곳에서 올해 3천734곳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관리인에 의해 투숙 중인 20대 여성 관광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각종 범죄가 이어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도에서 농어촌민박 전수조사를 한 결과 실거주 위반, 미신고 숙박업, 무단 용도 변경과 같은 위반 건수가 624건에 달했다"며 "소음·주차·쓰레기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 각종 범죄 위험 등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랜드에 행정이 쫓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에서 최근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 인증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지만, 지정 업체는 도내 3천734곳 중 1％인 39곳에 불과해 참여 업체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인증제의 지정 기준을 보면 성범죄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데 이렇다면 게스트하우스에서 성범죄가 발생해도 업체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게다가 호출기와 비상벨 설치를 유도하지만 정작 연결은 경찰이 아닌 집주인으로 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결국 "우후죽순 늘어난 게스트하우스로 인해 행정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강력사건으로 인한 관광객 안전 문제와 제주관광 이미지 저하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실제로 국내 여행지에 대한 관심도 면에서 제주도가 강원도보다 뒤처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깊이 있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민박업 취지에 맞게 거주자가 책임지고 영업을 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문제는 무전여행자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해 지속성, 책임감 없이 영업하는 곳에서 범죄와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법적 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과 자치경찰 등 인력부족의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지적 내용에 대한 보완을 약속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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