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법관탄핵, 정권 코드로 사법권력 장악 시도"

김병준 "법관탄핵, 정권 코드로 사법권력 장악 시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 문제와 관련, "문재인정부가 자신들과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법 권력의 밑동마저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 두 명, 그리고 헌법재판관 한 명은 모두 특정 법관연구단체 출신이며, 법원 행정을 맡는 여러 요직 역시 이 단체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어 정권과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로 사법 권력이 교체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탄핵을 여당과 입법부에 청탁하는 것은 비겁한 자세로, 판사들이 스스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뒤흔드는 것"이라면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청와대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고 따졌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렇다고 판사들이 정치권을 끌어들여 사법 독립을 스스로 허물고, 여당은 통상적인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차원이 아닌 사법부 내 세력 교체의 수단으로 탄핵을 악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양심에 호소한다"면서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순리로, 부당한 방법에 의한 사법부 장악 시도가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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