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여야,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합의
정기국회가 21일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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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희망타운 '로또 입주' 막는다…수익공유형 대출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의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분양가가 2억5천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초 신혼희망타운은 초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되 대출 여부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는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60∼80% 이하로 싸게 공급되면서 로또 논란이 일자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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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최초 인터폴 총재 탄생…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
세계 각국 경찰 간 공조와 협력을 총괄하는 인터폴(ICPO, 국제형사경찰기구) 수장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출됐다. 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김종양(57,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인터폴 선임부총재가 총재로 당선됐다고 경찰청과 외교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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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관방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반환 요구 생각 안 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의 해산 결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본 측의 재단 출연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에 기초해 10억엔을 일괄 거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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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측 "김혜경 다음ID와 트위터계정 무관…여론몰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1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_hkkim) 논란과 관련한 포털 다음(Daum) ID 삭제 보도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면서도 "경찰이 여론몰이식 정치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 아이디가 지난 4월 경찰 수사착수 직후 탈퇴 처리됐고 해당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는 이 지사의 자택으로 확인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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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파업에 말 아끼는 靑…"사회적 대화 참여하길"
청와대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의 구호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언급을 자제한 채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청와대는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으며, 김의겸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역시 서면으로 대체돼 이 문제에 대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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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민생 속도전' 주문…국정과제 챙기며 "이젠 성과내야"
"지금까지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는 국정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구현자가 돼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추진 직속기구 및 자문기구 위원들을 만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전날 '제3차 반부패협의회' 회의를 한 데 이어 연이틀 도시락 오찬을 하면서 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직접 들여다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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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23일 통신실무회담…직통회선 광케이블 개선 협의
남북은 2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통신 실무회담을 연다. 통일부는 21일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실무회담에서 현재 동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남북직통회선을 광케이블로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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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왕국' 겨눈 국세청…양진호 탈세 혐의 포착
직원 폭행 등 엽기적인 갑질로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포위망이 경찰에 이어 과세당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양 회장의 횡령 등 비리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국세청에 양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면서 횡령 관련 자료와 계좌 정보 등을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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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중앙지검 특수부로…합병수사로 번지나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고발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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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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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희망타운 '로또 입주' 막는다…수익공유형 대출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의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분양가가 2억5천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초 신혼희망타운은 초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되 대출 여부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는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60∼80% 이하로 싸게 공급되면서 로또 논란이 일자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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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최초 인터폴 총재 탄생…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
세계 각국 경찰 간 공조와 협력을 총괄하는 인터폴(ICPO, 국제형사경찰기구) 수장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출됐다. 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김종양(57,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인터폴 선임부총재가 총재로 당선됐다고 경찰청과 외교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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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관방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반환 요구 생각 안 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의 해산 결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본 측의 재단 출연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에 기초해 10억엔을 일괄 거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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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측 "김혜경 다음ID와 트위터계정 무관…여론몰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1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_hkkim) 논란과 관련한 포털 다음(Daum) ID 삭제 보도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면서도 "경찰이 여론몰이식 정치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 아이디가 지난 4월 경찰 수사착수 직후 탈퇴 처리됐고 해당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는 이 지사의 자택으로 확인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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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파업에 말 아끼는 靑…"사회적 대화 참여하길"
청와대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의 구호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언급을 자제한 채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청와대는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으며, 김의겸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역시 서면으로 대체돼 이 문제에 대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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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민생 속도전' 주문…국정과제 챙기며 "이젠 성과내야"
"지금까지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는 국정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구현자가 돼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추진 직속기구 및 자문기구 위원들을 만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전날 '제3차 반부패협의회' 회의를 한 데 이어 연이틀 도시락 오찬을 하면서 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직접 들여다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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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23일 통신실무회담…직통회선 광케이블 개선 협의
남북은 2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통신 실무회담을 연다. 통일부는 21일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실무회담에서 현재 동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남북직통회선을 광케이블로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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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왕국' 겨눈 국세청…양진호 탈세 혐의 포착
직원 폭행 등 엽기적인 갑질로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포위망이 경찰에 이어 과세당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양 회장의 횡령 등 비리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국세청에 양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면서 횡령 관련 자료와 계좌 정보 등을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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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중앙지검 특수부로…합병수사로 번지나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고발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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