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해양·수산 규제 개선 민관합동 토론회

부산서 해양·수산 규제 개선 민관합동 토론회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는 22일 오후 3시 해운대 벡스코에서 윤준호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정현민 부산시 행정부시장의 공동 주재로 규제혁신 민관합동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7기 부산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인 해양·수산 분야 규제에 집중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박인호 공동대표의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자치권 확보'에 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규제혁신 안건 논의 및 현장 건의 등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 다룰 규제혁신 과제 안건은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시행 권한 지방 이양, 마리나 서비스업 관련 권한 지방 이양,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방식 개선, LNG 관공선 도입 및 실증사업 지원, 수상레저기구 항해구역 허가기준 완화, 수상레저기구 승선·운항자격 이중면허 간소화 등이다.
부산시는 이번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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