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경제사회노동委 오늘 출범…탄력근로제 논의체 구성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한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으로 본위원회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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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잔액+10억엔 일본과 협의…여러 방안 논의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일본 출연금 10억엔의 처리 등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속 조치에 대해 "여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향후 외교적 조치의 방향을 묻자 "외교부가 잔액(재단 잔여기금)과 10억엔 부분은 (일본과)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10억엔의 일본 반환 및 국제사회 여성인권운동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 같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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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독수리훈련 축소로 '정상회담 멍석'…北호응할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의 범위 축소를 밝히면서 북미관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축소 범위에 대해선 부연하지 않았다. 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기본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로키 모드'를 이어감으로써 최근 추진되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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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철도 공동조사 위해 美 등과 제재 면제절차 진행 중"
통일부는 22일 북한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위한 물자 반입과 관련, 미국 등과 제재 면제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철도 공동조사 일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미국, 유엔 등과 제재 면제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관련 일정을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협의는 완료됐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현지 공동조사이니 북한과의 협의도 필요하다"면서 "유관국, 유관부처와 협의하면서 북과도 협의하면서 최종 일정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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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에 수원지검 출신 전관 '영입'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22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씨를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한 곳이 수원지검인데, 그곳을 한때 '친정'으로 뒀던 변호사를 방패 삼고 나선 셈이다. 통상 전관 변호사는 현직 법조인 시절 이런저런 조직내 인연의 고리를 활용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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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장신구에 '천연방사성 원료' 이용 금지…법 개정 추진"
정부가 '라돈 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의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침대나 팔찌처럼 몸에 가까이 대는 제품에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활용을 금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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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52.5%…8주째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2%포인트 내린 52.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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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믿음·복종 악용"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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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한라산에 눈꽃·서리꽃 활짝…겨울 풍경 연출
절기상 소설인 22일 제주 한라산에 눈꽃과 서리꽃이 활짝 펴 겨울 풍경을 연출했다. 22일 오전 한라산 고지대에서는 나무마다 눈꽃과 서리꽃(상고대·영하의 온도에서 대기 중에 있는 안개나 서리 등의 미세한 물방울이 차가운 물체와 만나 생기는 것)이 아름답게 펴 탐방객들을 유혹했다. 한라산 고지대는 전날부터 때때로 약한 눈발 또는 진눈깨비가 날리고, 기온도 영하권을 보이면서 완연한 한겨울 풍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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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지역세' 인상 요구에 난감한 정부…"전기요금 인상 우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원전에 대해 걷는 지방세 인상을 요구해 정부가 난감해하고 있다. 세금을 올릴 경우 혜택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돌아가고 전국적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발전소 지역의 지자체는 기피 시설인 원전을 두는 대가로 지방세를 거두는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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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노동委 오늘 출범…탄력근로제 논의체 구성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한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으로 본위원회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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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잔액+10억엔 일본과 협의…여러 방안 논의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일본 출연금 10억엔의 처리 등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속 조치에 대해 "여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향후 외교적 조치의 방향을 묻자 "외교부가 잔액(재단 잔여기금)과 10억엔 부분은 (일본과)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10억엔의 일본 반환 및 국제사회 여성인권운동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 같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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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독수리훈련 축소로 '정상회담 멍석'…北호응할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의 범위 축소를 밝히면서 북미관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축소 범위에 대해선 부연하지 않았다. 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기본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로키 모드'를 이어감으로써 최근 추진되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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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철도 공동조사 위해 美 등과 제재 면제절차 진행 중"
통일부는 22일 북한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위한 물자 반입과 관련, 미국 등과 제재 면제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철도 공동조사 일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미국, 유엔 등과 제재 면제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관련 일정을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협의는 완료됐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현지 공동조사이니 북한과의 협의도 필요하다"면서 "유관국, 유관부처와 협의하면서 북과도 협의하면서 최종 일정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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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에 수원지검 출신 전관 '영입'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22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씨를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한 곳이 수원지검인데, 그곳을 한때 '친정'으로 뒀던 변호사를 방패 삼고 나선 셈이다. 통상 전관 변호사는 현직 법조인 시절 이런저런 조직내 인연의 고리를 활용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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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장신구에 '천연방사성 원료' 이용 금지…법 개정 추진"
정부가 '라돈 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의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침대나 팔찌처럼 몸에 가까이 대는 제품에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활용을 금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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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52.5%…8주째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2%포인트 내린 52.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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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믿음·복종 악용"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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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한라산에 눈꽃·서리꽃 활짝…겨울 풍경 연출
절기상 소설인 22일 제주 한라산에 눈꽃과 서리꽃이 활짝 펴 겨울 풍경을 연출했다. 22일 오전 한라산 고지대에서는 나무마다 눈꽃과 서리꽃(상고대·영하의 온도에서 대기 중에 있는 안개나 서리 등의 미세한 물방울이 차가운 물체와 만나 생기는 것)이 아름답게 펴 탐방객들을 유혹했다. 한라산 고지대는 전날부터 때때로 약한 눈발 또는 진눈깨비가 날리고, 기온도 영하권을 보이면서 완연한 한겨울 풍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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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지역세' 인상 요구에 난감한 정부…"전기요금 인상 우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원전에 대해 걷는 지방세 인상을 요구해 정부가 난감해하고 있다. 세금을 올릴 경우 혜택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돌아가고 전국적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발전소 지역의 지자체는 기피 시설인 원전을 두는 대가로 지방세를 거두는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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