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자리 예산' 합의 불발

환노위,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자리 예산' 합의 불발
부대의견 달아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 넘겨
미세먼지 저감 307억원↑…친환경차 활성화 1천946억원↑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기상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현격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부안 그대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환노위가 이날 의결한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예산과 기금을 합쳐 2천995억원 증액된 27조4천219억원이다.
하지만 여야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등 일자리 예산을 비롯한 일부 예산의 삭감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결국 환노위는 이들 예산에 대해 '삭감 의견' 등 부대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결위에 공을 넘겼다.
앞서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 2조8천188억원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아울러 환노위는 일반예산과 기금을 합쳐 1조447억원을 증액한 8조6천323억원의 환경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환노위는 지하철과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307억원을 늘리고, 친환경차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995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951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기상청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133억9천700만원이 늘어난 3천990억9천100만원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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