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라도] ② "줄여야 산다" 허리띠 바짝 졸라매는 지자체
업무추진비 축소 기본…축제·행사 예산 대폭 줄여
일부 지자체 기금도 폐지 "재정 건전화 선제 대응"
(전국종합=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허리띠를 더욱 졸라맨다.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은 기본이고, 축제 등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이는가 하면 각종 보조금 사업까지 칼을 대는 분위기다.
일부 지자체는 기금까지 폐지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감소, 지역 주력산업 위축 등으로 세입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재정 건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경기도는 내년에 39개 행사·축제를 폐지하거나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개최한 197개 행사·축제의 20%에 해당한다.
폐지 또는 예산 감액 대상은 예산안 편성에 앞서 재정사업평가를 통해 결정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 95억원은 청년 구직활동, 도민 복지 사업 등에 최대한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도 24조3천여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재정사업평가를 통해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과 주민 참여가 저조한 상태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각종 행사와 축제에 일몰제를 적용,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축제·행사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등 재정 구조조정을 했다.
행사, 축제 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을 평가해 등급을 매긴 뒤 낮은 등급이나 뒷순위 사업은 예산을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제한했다.
인천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내년 지방세 수입 약 2천300억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축제 등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북평화협력 등 주요 현안사업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지역마다 비슷한 축제·행사 예산의 대폭 삭감 방침으로 재정 건전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강릉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각종 민간보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 대표, 사회단체, 대학교수 등으로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민간 보조금 제로베이스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민위원회 운영을 통해 절감한 예산은 20억원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장이 1년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규모가 100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20억원은 상당한 액수"라며 "특히 예산 절감 솔선수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시장 20%, 부시장 10% 각각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각종 보조금 지급과 행사·축제의 경우 50개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 감액했다.
동북아시아 물류연구센터 지원 등 10개 사업은 아예 중단해 44억원을 절감했다.
비슷한 사업은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지난해 부산 대학생 축제와 관련 5개 사업에 6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하나의 행사로 통합해 지원 예산도 2억5천만원으로 줄였다.
강원도는 도 보유기금을 폐지해 지방채 상환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환경보전기금 등 2개 기금을 폐지해 164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울산시는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을 확보하고자 업무추진비 20% 삭감 등 세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
행사성 경비도 전년 대비 25억원 상당을 줄였다.
제주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에 필요한 내년도 소요 재원 1천940억원 중 1천5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부족분 44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액을 활용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세 증가율 둔화 등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음에 따라 행정 운영경비 10∼30%를 절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경상·행사성 경비 절감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짰다.
충남도 관계자는 24일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없앴다"고 말했다.
(배연호 이정훈 강종구 임보연 이종민 김광호 장영은 류성무 기자)
b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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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축소 기본…축제·행사 예산 대폭 줄여
일부 지자체 기금도 폐지 "재정 건전화 선제 대응"
(전국종합=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허리띠를 더욱 졸라맨다.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은 기본이고, 축제 등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이는가 하면 각종 보조금 사업까지 칼을 대는 분위기다.
일부 지자체는 기금까지 폐지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감소, 지역 주력산업 위축 등으로 세입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재정 건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경기도는 내년에 39개 행사·축제를 폐지하거나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개최한 197개 행사·축제의 20%에 해당한다.
폐지 또는 예산 감액 대상은 예산안 편성에 앞서 재정사업평가를 통해 결정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 95억원은 청년 구직활동, 도민 복지 사업 등에 최대한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도 24조3천여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재정사업평가를 통해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과 주민 참여가 저조한 상태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각종 행사와 축제에 일몰제를 적용,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축제·행사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등 재정 구조조정을 했다.
행사, 축제 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을 평가해 등급을 매긴 뒤 낮은 등급이나 뒷순위 사업은 예산을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제한했다.
인천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내년 지방세 수입 약 2천300억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축제 등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북평화협력 등 주요 현안사업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지역마다 비슷한 축제·행사 예산의 대폭 삭감 방침으로 재정 건전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강릉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각종 민간보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 대표, 사회단체, 대학교수 등으로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민간 보조금 제로베이스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민위원회 운영을 통해 절감한 예산은 20억원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장이 1년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규모가 100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20억원은 상당한 액수"라며 "특히 예산 절감 솔선수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시장 20%, 부시장 10% 각각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각종 보조금 지급과 행사·축제의 경우 50개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 감액했다.
동북아시아 물류연구센터 지원 등 10개 사업은 아예 중단해 44억원을 절감했다.
비슷한 사업은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지난해 부산 대학생 축제와 관련 5개 사업에 6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하나의 행사로 통합해 지원 예산도 2억5천만원으로 줄였다.
강원도는 도 보유기금을 폐지해 지방채 상환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환경보전기금 등 2개 기금을 폐지해 164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울산시는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을 확보하고자 업무추진비 20% 삭감 등 세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
행사성 경비도 전년 대비 25억원 상당을 줄였다.
제주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에 필요한 내년도 소요 재원 1천940억원 중 1천5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부족분 44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액을 활용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세 증가율 둔화 등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음에 따라 행정 운영경비 10∼30%를 절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경상·행사성 경비 절감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짰다.
충남도 관계자는 24일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없앴다"고 말했다.
(배연호 이정훈 강종구 임보연 이종민 김광호 장영은 류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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