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텍트렌즈 처방에도 가산' 日 임신부 추가 진료비 논란
4월부터 초·재진때 추가 금액 청구…"임부세냐" 인터넷서 논란
'임신부 배려 진료에 대한 수고비' vs '차별화된 진료 못느낀다'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에서 4월부터 시행된 임신부 진료비 가산 정책을 놓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부 진료비 가산은 후생노동성이 의료수가를 개정하면서 임신부 환자에 대해서는 모든 진료시 초진은 750 엔(약 7천500 원), 재진부터는 380 엔((약 3천800 원)을 더 받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임신부 환자는 의료보험 적용분을 제외한 자기부담비율이 30%일 경우 초진은 230엔, 재진은 110 엔을 더 부담하도록 돼 있다.
임신중인 한 여성이 "피부과에 갔더니 임신을 이유로 진료비가 가산되더라. 왜 더 내야 하느냐"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자 인터넷에서 리트윗이 이뤄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고 NHK가 26일 전했다.
"사실상의 임부세'라거나 "콘택트렌즈 처방전에도 임부 가산이 붙더라", "여기서는 진료할 수 없으니 '산부인과로 가라'고 하면서도 진찰료에 임부 가산을 하더라"는 등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비판적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반면 "임신중에는 처방할 수 없는 약이 있고 진료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사정을 고려한 수고비라고 생각하면 손해는 아니다"라며 제도를 옹호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지난 2일 "임신부를 배려한 특별히 꼼꼼한 진료에 대한 추가 진료비"라는 내용의 전단을 만들어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배포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임부 진료비 가산은 작년 10월 후생노동성이 의료수가를 정하는 협의회에 제안해 도입됐다. 회의에서는 "임부에 대한 세밀한 진료를 평가해야 한다"는 찬성론 외에 "임부에 대한 어떤 진료노력을 평가하는건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지만 "임신했어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임부에 대한 진료는 태아에 미칠 영향과 유산 등의 위험을 고려해 검사나 약 처방을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정중한 진료를 높이 평가하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임신을 고려한 정중한 진찰과 약 처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어 안심하고 진찰받을 수 있는 체제정비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임신부도 신경쓰이는 부분을 의사에게 확실하게 물어봐 불안을 해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부 진료비 가산에 대해 임신 7개월의 한 여성은 "피부과에 갔다가 진찰료를 더 청구당했는데 임신부라서 특별히 진료가 다르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감기에 걸려 내과에 갔는데 '임신중에 어떤 약이 영향이 있는지 분명치 않아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래서야 멋대로 돈을 더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좀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모성내과 의사인 무라시마 아쓰코(村島?子) 임신과 약정보센터장은 "의사들이 제대로 공부해 임부들이 진료비 가산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라시마 센터장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중에도 태아에의 영향을 우려해 임부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하지 않거나 진찰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임신부가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무라시마 센터장은 임신부들이 진료비 가산을 납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과목의 의사가 지식을 익히고 진료에 임해 건강한 아기를 낳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lhy501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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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초·재진때 추가 금액 청구…"임부세냐" 인터넷서 논란
'임신부 배려 진료에 대한 수고비' vs '차별화된 진료 못느낀다'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에서 4월부터 시행된 임신부 진료비 가산 정책을 놓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부 진료비 가산은 후생노동성이 의료수가를 개정하면서 임신부 환자에 대해서는 모든 진료시 초진은 750 엔(약 7천500 원), 재진부터는 380 엔((약 3천800 원)을 더 받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임신부 환자는 의료보험 적용분을 제외한 자기부담비율이 30%일 경우 초진은 230엔, 재진은 110 엔을 더 부담하도록 돼 있다.
임신중인 한 여성이 "피부과에 갔더니 임신을 이유로 진료비가 가산되더라. 왜 더 내야 하느냐"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자 인터넷에서 리트윗이 이뤄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고 NHK가 26일 전했다.
"사실상의 임부세'라거나 "콘택트렌즈 처방전에도 임부 가산이 붙더라", "여기서는 진료할 수 없으니 '산부인과로 가라'고 하면서도 진찰료에 임부 가산을 하더라"는 등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비판적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반면 "임신중에는 처방할 수 없는 약이 있고 진료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사정을 고려한 수고비라고 생각하면 손해는 아니다"라며 제도를 옹호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지난 2일 "임신부를 배려한 특별히 꼼꼼한 진료에 대한 추가 진료비"라는 내용의 전단을 만들어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배포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임부 진료비 가산은 작년 10월 후생노동성이 의료수가를 정하는 협의회에 제안해 도입됐다. 회의에서는 "임부에 대한 세밀한 진료를 평가해야 한다"는 찬성론 외에 "임부에 대한 어떤 진료노력을 평가하는건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지만 "임신했어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임부에 대한 진료는 태아에 미칠 영향과 유산 등의 위험을 고려해 검사나 약 처방을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정중한 진료를 높이 평가하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임신을 고려한 정중한 진찰과 약 처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어 안심하고 진찰받을 수 있는 체제정비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임신부도 신경쓰이는 부분을 의사에게 확실하게 물어봐 불안을 해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부 진료비 가산에 대해 임신 7개월의 한 여성은 "피부과에 갔다가 진찰료를 더 청구당했는데 임신부라서 특별히 진료가 다르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감기에 걸려 내과에 갔는데 '임신중에 어떤 약이 영향이 있는지 분명치 않아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래서야 멋대로 돈을 더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좀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모성내과 의사인 무라시마 아쓰코(村島?子) 임신과 약정보센터장은 "의사들이 제대로 공부해 임부들이 진료비 가산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라시마 센터장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중에도 태아에의 영향을 우려해 임부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하지 않거나 진찰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임신부가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무라시마 센터장은 임신부들이 진료비 가산을 납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과목의 의사가 지식을 익히고 진료에 임해 건강한 아기를 낳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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