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서해 NLL해역 불법조업 단속 강화' 당부

정부, 中에 '서해 NLL해역 불법조업 단속 강화' 당부
11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한중 "서해 조업질서 개선 추세"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한중 양국은 27일 강릉에서 제11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열고 중국 어선 불법조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회의에서 작년 이후 중국의 불법조업 및 나포 어선 척수, 폭력저항 및 집단침범 사례 등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서해 조업질서가 개선되는 추세를 높이 평가했다.
또 2016년 9월 중단됐던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가 지난 20∼26일 진행된 점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어 최근 남북관계 개선 추세에도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역은 여전히 우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해역임을 감안해 이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중국 측의 단속조치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 어선의 조업일지 허위 기재, 그물코 규정 위반 등의 불법행위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또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측도 작년 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중국어선 나포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서해 조업질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평가하며 지도단속선의 해상 순시 강화 등 중국 측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중국 어민을 단속해 달라고 우리 측에 당부했다.


양국은 어업이 협력 강화 분야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상구조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 한중 공동치어 방류 행사, 중국 어업정책 공무원 방한 초청 사업 등 미래지향적 협력사업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임시흥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주중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천슝펑(陳雄風)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농업농촌부, 해경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2012년 6월 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2차례씩 양국을 오가며 열리고 있다. 양국은 12차 회의를 내년 상반기 중국에서 열 예정이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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